뉴스일자: 2010-03-26
 

대법원은 최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소유로 알려졌던 팔라완 부수앙가 섬 7000 헥타르에 달하는 가축 농장의 파산령을 해제했다.

아시아에서 대규모 가축 농장의 하나로 알려진 부수앙가 가축 농장은 본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친구인 피터 사비도(Peter Sabido)와 루이스 율로(Luis Yulo)에 의해 관리돼 율로 킹 랜치(Yulo King Ranch, YKR)라 알려졌다.

참정부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Good Government, PCGG)와 동물산업청(Bureau of Animal Industry, BAI)의 설명에 따르면, YKR의 24년 된 파산 명령의 해제는 대개 정부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등 연합 재판관인 안토니오 카피오(Antonio T. Carpio)가 공박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PCGG와 BAI가 재산권 몰수와 관련된 재판을 심리중인 율로의 법정 상속인과 동료들에게 목장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율로의 법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YKR사가 제출한 청원서를 승인했으며, 지난 1986년 목장을 대상으로 걸린 PCGG의 가압류 명령을 해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 동안 마르코스와 그 친구들의 일시 압류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PCGG의 농장 자산 소실 예방 임무를 태만히 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또한 PCGG와 BAI가 회사 자산의 재고품과 회계보고, 가축, 배급품, 구조물, 장비 및 예비품목을 포함한 회사 자산의 재고품과 회계를 보고하도록 하는 1996 지령을 승인하는데 거의 10년을 허비한 것을 꾸짖었다.

또한, 대법원은 정부가 올린 재고 보고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지난 1986년 BAI가 YKR사의 경영을 취득한 당시 목장에는 7만 5천 477마리의 소와 115마리의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6년이 지난 1992년에는 3천 137마리의 소와 57마리의 말이 남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조사 결과, 목장에 2천 565마리의 소와 76마리의 말이 남아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BAI는 이에 대해 “동물의 개체 분산과 사망률이 그 원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어느 기록에도 개체 분산과 사망률을 증명해 보이는 기록이 없으며, “PCGG와 BAI가 기업 현장에 가망 없는 빛을 그렸다. YKR사의 자산소모를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은 최종 판례 심의중인 목장 가압류령 해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PCGG은 정부에게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YKR사가 사비도와 율로의 명의를 도용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부정재산을 축적한 것에 대한 부정 이득 척결 공판 이전에 민사 소송 0024을 설명했다. [마닐라불레틴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