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2-26
 

지난 22일(화) 마카티 시 정직&인권 컨퍼런스에서 열린 대선 포럼에서, 세 명의 대표 대선 후보자들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투명한 정치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몸소 본인들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자유당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Noynoy Aquino III) 상원의원, 무소속 대선 후보 아나 콘수엘로 “잠비” 마드리갈(Consuelo Jamby Madrigal) 상원의원, 그리고 앙 카파티란 정당의 올롱가포 시의원인 데 로스 레이예스(JC de los Reyes)가 그 주인공들이다.

아키노 의원은 “나의 정직도를 물어본다면” 기꺼이 은행 계좌 내역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드리갈 의원과 데 로스 레이예스 시의원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차기 내각 구성원들도 함께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드리갈은 이번 포럼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감시돼야 할 문제이며, 본인은 숨길 것이 없다”고 전했다.

헌법 제 1405조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주의 신원, 예금액뿐 만 아니라 정부 증서 투자액을 밝히는 것이 불허하다.

이 조항 제 2항 일부는 “거래 혹은 투자 내역은 절대적으로 기밀 사항이며, 심사 혹은 정부,관청 및 관공서 등의 어느 누구도 심사 혹은 조사할 수 없음을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적으로 예금주가 “서면 승인서”를 통해 기밀권을 철회한다면 공개는 허용된다.

금융 위원회인 방코 센드럴 낭 필리피나(Bangko Sentral ng Philipinas)의 정책 조직단 또한 예금 계좌 검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은행 사기 혹은 심각한 부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등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인권 침해는 인간의 기본권 박탈

포럼은 인권 침해 예방과 피의자 기소에 대한 정부 이행을 논의했다.

지난 2007년 UN 특사 레포르투르 필립 알슨(PPapporteur Philip Alston)이 필리핀을 방문해 정치적 불찬성자들과 기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을 조사한 바 있었다.

알슨은 아로요 대통령 정권이 필리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및 그 유사한 경우들을 처리하는 실재적 과정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마드리갈 의원 역시 아로요 대통령 정부가 정부 행정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살인 사건을 부인하고알슨 보고를 필시 무시했음을 밝혔다.

반면, 아키노 의원은 인권 개념이 기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 관할 외의 살인이나 공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 침해가 반드시 인간의 기본권 박탈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GMA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