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2-26
 

필리핀국립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은 최근 연구서를 통해 필리핀 경제 정책이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외국 기업들의 필리핀 내 투자도 장려시키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서의 제목은 “노동 정책과 필리핀 기업들: 설문조사 분석 (Labor Policies and Philippine Companies: Analysis of Survey Opinions)”으로 제랄도 시캇(Gerardo Sicat) 현 UP 경제학부 명예교수 겸 전(前) 필리핀 국립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장이 작년 ADB의 후원을 바탕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다.

연구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로컬 기업들의 운영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많이 퇴보되었고, 이 점이 높은 실업률의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 정책이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로컬 기업과 외국 기업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외국 기업들의 경우, 경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시 해외로 철수하거나 운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돌출구가 있지만 로컬 기업들에게는 큰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설문 조사 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관점도 100% 로컬 소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간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로컬 기업들이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율 조정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외국 기업들의 비판적인 견해는 미미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 해고시 노동자 보호법, 주당 노동 시간 규정, 초과 근무 수당 규정 등에 대한 설문 조사도 최저 임금에 대한 조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100% 필리핀인 소유 또는 60% 필리핀인 지배(control) 형태의 기업들이 노동 정책에 많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대부분이 노동 정책을 ‘열등함(poor)’ 또는 ‘매우 열등함(very poor)’으로 평가했다.

반면, 산업 관계(industrial relations), 노사 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국가 공휴일 수,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공휴일 및 지역 공휴일 관련 정책에 대해선 외국 기업들이 낮은 점수를 매겼으며, 노동자 분쟁 해결 정책,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사업 시찰, 직업 훈련 학교 수준에 대해선 로컬과 해외 기업 모두 ‘열등함’ 또는 ‘매우 열등함’으로 평가했다.

연구서는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는 이유는 로컬 기업들보다 수월히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점으로 즉,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로컬 기업들이다. 또한 외국 자본도 많이 유치되지 않아 실업률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는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보다 많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실업률 감소 및 경제의 기본 강화를 쫓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서는 필리핀의 주요 경제 요충지인 Metro Manila와 Metro Cebu에 위치한 157개의 기업들을 샘플로 작성되었으며, 샘플들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업과 방대한 고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로 이루어졌다. [비즈니스미러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