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2-22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JFC)는 필리핀 세관청(Bureau of Customs)의 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한 수입 제제에 대해 언급하며,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적정 수 이상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적접절차 등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호주-뉴질랜드, 유럽, 캐나다, 한국, 일본 등의 상공회의소들로 구성된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Pilipinas Shell Petroleum Corp.(필리핀 셸 석유회사)의 촉매분해가솔린(catalytic cracked gasoline; CCG) 수입에 대한 필리핀 정부 계획을 언급하며 마가리토 테베즈(Margarito Teves) 필리핀 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를 강조했다. 

서한에는 “우리는 정부가 법과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항상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적법절차, 소급법 적용 등과 같은 원칙들이 사업 상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고 언급돼 있다.

필리핀 내 투자자의 상당 비율을 대변하고, 신규 투자자 계약에 언제나 출발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 필리핀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한을 통해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필리핀 정부와 Pilipinas Shell 사이에 지속되는 분쟁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 번째, 외국상공회의소(JFC)는 Shell의 중간재 및 최종생산물에 대한 이중 과세가 필리핀에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려는 외국상공회의소(JFC)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한에 따르면, “필리핀의 정책입안자들은 제조업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는 제조업과 거래하는 사업체에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외국상공회의소(JFC)는 Shell / 국세청(BIR) / 세관청(BOC) 간의 논쟁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의 일부는 지나치게 무분별적이라며, 이는 향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외국상공회의소(JFC) 회원사들은 필리핀 정부가 법의 소급 적용을 통해 미래 선적물을 압수하고, 필수재 공급에 차질을 야기하는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