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2-15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교육부처의 라이온스 주식 수리와 함께 제시된 1조5400억 페소를 2010년 국가 예산으로 승인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2일(화) 라구나 칼람바 소재 레알 초등학교 방문 시 정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이번 예산이 선전용이 아닌 입법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고 알렸다.

예산 교서에서 대통령은 이번 1조5400억 페소에 달하는 예산 수치가 “개혁과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라며 찬사했다.

또한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 국가 예산이 “한해 노동의 결산과 국고 개혁”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세워나갈 정부의 시작”이며, 이는 국가의 필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은 2010년 국가 예산과 함께 거부 통고서 또한 승인했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예산부처 로란도 안다야(Rolando Andaya) 장관은 아로요 대통령이 지출 아이템 의안 전반을 거부한 것이 아닌 단지 “특정 거래 혹은 부채 상한에 대한 특별 조항”에 대한 거부 통고서였으며, 다른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안다야 장관은 의회가 책정한 646억 페소가 부채 상한 등과 같은 지출을 지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증명된다면, 즉시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입법자들은 2010년 예산 제안서에서 부채 조력에서부터 사회적 지출에 이르기까지 460억 페소의 재조정으로 부과한 바 있다.

안다야 장관은 케존시 노발리체스에서 있었던 내각 회의에 앞서 “재정 원리에 따라, 대통령은 새로운 예산 수치 혹은 융통될 수 있는 대금으로 640억 페소의 지출을 지탱할 수 있다고 간주되면, 지출 아이템들을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다야 장관은 또한, 만일 의회에서 640억 페소 예산 수치로 부채 상한 등과 같은 특별 지출 조항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국가의 적자는 GDP 3.5%에서 4.2%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약 GDP 3.9%에 달하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다야 장관은 “이 비율에 다다르게 된다면, 차기 정부는 예산 균형을 이루기 힘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다음 정부를 이끄는 시작선상에서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막중한 예산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로요 대통령이 현재 약 GDP 3.5%에서 3.6% 수준의 적자를 유지하길 원하며, 2010년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조4260억 페소보다 8%(1150억 페소) 증가해 재정 및 사회 책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관에 따르면, 올 해 예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epEd)로 1749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본다.

다음 부처는 공무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로 1356억 페소, 그 다음으로는 국내 지방 정부(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로 664억5000만 페소, 그리고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로 578억4000만 페소가 예산으로 주어질 것이다.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는 411억7000만 페소 예산으로 다섯 번째 높게 책정됐다.

[마닐라 불레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