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DOF)는 필리핀 제조업자들에게 Common Bonded Warehouses(CBWs)의 종결 및 검토를 포함하는 만연한 전문밀수 잠정 해결안으로 집행 될, 장기 지연된 행정령 발부 시작을 촉구했다.
필리핀산업연방(FPI) 지저스 아란자(Jesus Arranza) 장관은 밀수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반밀수안을 수입제에 대한 잘못된 분류, 신고, 과소평가로 인한 1억4000만페소에 달하는 연 세입의 유수가 시작되기 전 이러한 항목의 정부 법조항 공표가 시급하다며, 그들은 반밀수안은 아직 계류중이지만, 밀수중단을 겨냥 한 DOF로부터의 최소 세개의 AO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DBWs의 검토 및 철폐 AO이다.
Vessel에 농림부∙무역산업부 및 관련 에이전시에게 세관으로 보내지는 해외 적하목록의 사본 전달 요구; 또한 세관이 콘솔리데이터가 발행한 하우스 선적안이 아닌 선적 총체안 사용 조장요구 등이다.
아란자 장관은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가지만으로도 국내 밀수를 대거 축소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유입 해외적하목록 및 선적 총체안은 비도덕적 수입자들의 국내 선적입고된 제품의 종류, 가격, 수량 조작된 수입서류를 다른 정부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세가지의 영향력은 종전 시행됐던 반밀수안 국회청문회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것은 이러한 측도 가결을 위한 AO 발행에 입법자들을 조력하기 위한 재정부의 노력이나, 현재까지 이 세가지를 포함하는 어떠한AO도 재정장관 마르가리토 테베스(Margarito Teves)로부터 발행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란자 장관은 아로요대통령의 2010년 임기 만기 전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수입유수 제거와 관련,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고의 노력에 씁쓸한 마음이라며 “테베스 장관은 이 세가지 안에만 주력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임명해야 한다.철강제품부문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철강제품들의 밀수에 테베스 장관과 세관의 더욱 철저한 경계를 당부했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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