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9-09
 

세관(BOC)은 전문 밀수 억제를 위해 warehouse 허가 갱신 신청서를 더 이상 수락하지 않는다.

정부와 창고 운영인간의 win-win 해결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청은customs bonded warehouses (CBWs)가 재수출대상으로 명시된 제품들의 국내 밀수 유입을 목적으로 한, 파렴치한 운영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판명되어 새로운 인허가의 발급을 중단한다며 “더 이상의 인허가의 발행은 없을 것이며, 기존 발행된 인허가는 만기일까지만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세관장 나폴레온 모랄레스(Napoleon Morales)는 발표했다.

재정부는 BOC의 warehousing안을 악용한 밀수 활동 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 밀수로 인한 정부의 손해가 수억페소대에 달한다는 자료에 기했다. 당관은 국가의 CBWs 을 금지하는 말라카냥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말라카냥의 최종 승인에 따른 Philippine International Trading Corp., 와 the 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소유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warehouses에 대한 관청의 대처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세관직원의 경비 하에 100개의 CBWs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수출제조업자들의 재수출 목적의 원자재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재들은 해당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청은 5월, 합성수지 제품의 warehousing 특권을 취소했으며 이는 국가의 전문적 밀수 단속을 위한 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수입은 수출을 기본에 둔 아이템이라 할지어도 모두 납세 대상임을 의미한다. 합성수지는 원유를 가솔린과 디젤 연료로 변질시키는 과정의 부산물로 연료유 및 철재 다음으로 필리핀의 가장 큰 수입 원자재이다.

합성수지는 주스 병, 생수 및 탄산음료병, 변질성 제품 및 프로세스드 음식의 포장 그리고 플라스틱 가구, PVC파이프, 휴대전화, PC, 프린터, TV와 같은 생활가전제품의 본체 플라스틱 포장의 용도로 쓰인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