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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리아 마카파칼 아로요 대통령의 국정 연설 전문

등록일 2008년08월11일 16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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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8-11
 

노그랄레스 하원의장, 빌라 상원의장,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 디 카스트로 부통령, 라모스 전 대통령, 푸노 대법원장, 각국 외교사절단, 신사 숙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거의 한 세대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7년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률은 낮았고 페소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1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낫고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빠듯한 지출을 해야 했지만,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오면서 국가 발전에 장애가 돼 왔던 국가 채무를 목표 이상으로 상환하면서 나라가 이제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여건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식량과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것은 1920년대 말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나쁜 상황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혹자는 수십억불의 투기자본이 미국 서브프라임 저당채권에서 옮겨와 식량과 석유 같은 생필품 매점매석에 투하됐다고 이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백, 수천만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면서 이들의 소비가 늘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급상승한 유가와 높은 곡물가격에다 미국과 다른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는 롤로 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간 벌어놓은 수익을 까먹게 하고 발전을 되돌려 놓으면서 사나운 쓰나미(해일)가 덮치는 것처럼 세상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서 단순하고 쉬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달리 이런 사태를 초래한 악당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는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많은 타격을 받겠지만 부국이나 빈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적인 도전에 대처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우방들과 유대를 쌓고 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먹을 쌀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과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할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힘든 선택을 해왔지만 그 성과가 있어서 전 세계적인 위기도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거나 미처 손써 보지도 못하게 몰아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정치적 의지를 방패 삼아서 우리는 이 위기가 초래할 최악의 부작용을 줄이고 완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보살피고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수입하고 가격이 급등해도 기름을 들여올 자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상황이 갑자기 급박해질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본인은 힘든 결정에 직면해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준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 납세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이렇게 노력해 온 결과 본인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더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조사조차 작년에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평가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20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책임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비전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의사당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혜택을 누리면서 살거나 사회 일반적인 문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본인은 여러분들과 가깝게 있지만, 제 시간의 대부분은 혜택을 덜 받거나 매일 매일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며 투쟁해야 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매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을 걱정하고, 쌀 생산의 일선에 있지만 정작 끼니를 잇지 못하는 농부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본인은 졸업하면 이 나라 안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미래에 전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은 식구는 많지만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41세의 아버지들을 걱정합니다.

 

본인은 우리가 받아온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온 교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본인은 기술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지치지 않은 노동력을 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돈을 송금해 온 우리 해외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진정한 필리피노’인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인용하는 다른 사실들과 수치는 물론 이런 것까지 싸잡아 허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들의 칭찬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개개인 모두가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이미 영웅인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의 위기가 모든 사람이 희생자인 전 세계적인 양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최악의 부작용을 피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범세계적이고 즉각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토록 복잡하고 많은 도전들을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처한 곤경에 풀어줄 해답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물가 급등을 완화시킬 정확한 처방들로 짜여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식량을 자급하고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며, 국민으로서의 우리 태도와 국가로서의 우리 자세에 있어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장기적인 개혁을 희생해서 단기적인 구호활동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기 개혁은 다음 세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부가세는 이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처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장기적인 개혁으로

 

첫째는, 국가 채무를 줄여 재정 자립도를 쌓게 해줍니다.

 

둘째는, 국민들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는, 빈민들을 위한 계획을 수행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사말 북부, 라오앙-라핑-아르떼체, 이제는 아위 마푸띠끄, 산 이시드로 로뻬 베가와 사말 마하리까의 주민 재거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위기와 타협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철폐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저나 여러분들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는 부가세로 인해 더 견고해졌습니다. 불당 56.5페소하던 환율이 40.20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세계 경기의 변동으로 불당 44페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가세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신뢰감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며, 페소 환율이 다시 하락하고 인플레가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 석유와 전기에 대한 부가세가 폐지되면 유류의 84%와 전력의 90%를 소비하는 상류층들은 800억페소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것은 빈곤층과 중산층에 돌아갈 혜택을 그만큼 줄이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세계적인 석유와 식량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재정을 개혁함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면서 또 많은 대가를 치러왔기 때문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쉬운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필요한 것을 해내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석유, 전기에 대한 부가세와 유류 규제 완화에 대해 가장 비난을 많이 받지만 또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정책들을 끈기 있게 수행해왔습니다. 정부는 빈곤층이 인플레와 재난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요일별 차량 휴무제’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대중교통 차량을 가동하거나 불합리한 요금 인상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페데리코 알바레즈같은 운전기사는 일 수입을 200페소에서 500페소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 문자 전송은 이제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인은 이동통신회사들에게 네트웍간의 메시지 전송 비용을 줄이도록 부탁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는 건당 50센타보로 인하됐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석유 부가세에서 40억 페소를 조성했습니다. 20억 페소는 400만 빈곤층의 전기료 지원에 사용했고 10억 페소는 대학 장학금과 7만 명의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데 썼으며, 5억 페소는 수천대의 지프니를 LPG, CNG나 바이오 연료차로 개체하는데 썼습니다.

만약 모든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우리는 20억페소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부가세로 조성한 재원으로는 10억 페소의 빈곤층 전기료를 지원하고, 5억 페소는 SSS나 GSIS같은 의료 복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위해 쓸 것이며, 5억페소는 대중교통 기사 가족들을 돕기 위해 쓸 것이며, 소규모 병원의 장비 교체와 태풍 같은 재난에 피해를 본 희생자들을 돕도록 또 5억 페소가 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 ‘프랑크’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10억페소를 지원했습니다. 또 씨발롬강에서 떠내려가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을 구했던 안티꿰 벨리슨 롬방 바랑가이의 13세 소년 로드니 베르딘같은 소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서부 비사야 지방의 재난 기금을 보조하는데 부가세를 쓸 것입니다.

 

이달부터 앞으로 연간 소득이 20만 페소가 못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가 동결돼 약 120억페소의 감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빈곤층에게 'NFA(국가식량처)'의 쌀을 전달하는데 힘써준 LGU(지방정부연맹)와 종교단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가식량처의 쌀이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배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석유와 쌀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이 없음에도 다른 국가들보다 서민 쌀 값이 저렴하다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솔직하고 분명히 세계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쌀과 기름값이 상당 기간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쉬운 것은 없으며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하루 이틀만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를 하면서도 당면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해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2001년부터 마귄다나오와 노스 꼬타바또의 말마르를 포함해서 로우어 아구산, 그리고 누에바 에시자의 카섹난과 아울로, 가가얀과 아빠야요의 아불로그-아빠야요, 뀌리노와 이사벨라의 아달람 등 14만6000헥터에 달하는 농지에 새로운 관개시설이 들어섰고, 무엇보다도 98만헥터의 농지에 낡은 관개시설을 개조하므로써 150만헥터에 달하는 천수답을 옥토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관개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13년 동안 노스 꼬타바또의 카르멘지역 우갈링안의 48세인 농부 에드윈 반딜라는 1헥터를 경작하면서 35가마를 수확했지만, 이제는 5헥터에서 헥터당 97가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정연설을 했던 해 공사 담당자들에게 9월까지 관개시설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공병여단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에드윈, 축하합니다.

부가세는 산 로꿰 이그노강 프로젝트도 완성시켜줄 것입니다.

 

랜드뱅크는 농부와 어민들에 대한 대출을 4배로 늘렸습니다. 픽션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또 정부는 농부들을 돕기 위해 볍씨 구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차 정부 로얄티 수입이 늘고 있는 말람빠야 유전에서 나오는 40억페소는 식량 자급 계획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0년 이래 쌀 생산은 해마다 4.0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증가율의 2배에 해당합니다. 1990년대 인공 피임에 의한 산아 제한이 추진됐던 때도 인구 증가율이 2.36%였지만, 자연 피임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인구 증가율을 2.04%로 줄여 왔습니다. 정부는 출산에 대해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공 피임이 가족계획과 동의어로 쓰여 왔지만, 대부분이 캐톨릭 신자인 국민들이 자연 피임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홍보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1978년부터 81년까지는 쌀을 대량 수출했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쌀 경작에 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기후, 토양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태국, 베트남처럼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와 풍작을 갖다 주는 메콩강을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연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최초 피해를 받는 첫 경유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소비하는 쌀의 10%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들에게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식량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미래의 시련에 대해서는 세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농지 개혁 전망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농지 개혁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에게는 경작할 땅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2001년 국정 연설을 통해 저는 사유지 10만헥터에 토착민 고유 토지를 포함한 국유지 10만헥터를 합해 20만 헥터를 농지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85만4000 헥터에 79만7000 헥터의 국유지를 개혁했고, 부칼로트족을 위한 뀌리노, 아우로라, 누에바 비즈카야의 10만헥터를 포함해 52만5000헥터의 토착민 고유토지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토착민 고유토지 증서를 발급받은 부칼로트족의 추장인 로사리오 까마는 1만5000명의 부족들과 함께 수리 시설을 하고 야채와 옥수수를 재배해서 식량을 자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금 나그티뿌난의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추장!

농지 개혁은 빈곤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권은 농부들의 사기를 돋우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 선친인 디오스다도 마카파칼 대통령은 1963년 농지개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저는 도시 빈민들은 물론 농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농지개혁법(CARP)을 연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농지 임차인들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아 농업기업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마땅합니다.

 

농지개혁은 농부들을 땅의 노예에서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해방시켜 주도록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올릴 수단이 동반되지 않고 농지를 분배해, 수혜자들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도록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허술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저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몰수하거나 토지를 저평가 또는 고평가하려는 음모들이 제거되도록 농지개혁 과정에 개혁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농지개혁법을 개정해서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발전이 농지개혁에 구현되길 원하며, 적어도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되도록 해 봅시다. 

 

쌀의 대량 생산과 아울러 우리는 더 효율적인 수송을 통해 경비가 절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시장까지 가는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7년에 우리는 60억페소를 배정했습니다.

우리의 해상 고속 항로를 보면 RORO(승객 차량 운반 전용선)선이 작년에 3300만톤의 화물과 3100만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우리는 제 임기중 39개의 RORO선 항구를 개설했고 2년 남은 제 임기 말까지 12개 항구를 더 착공할 예정입니다.

 

2003년에 우리는 바탕가스에서 민도로, 파나이, 네그로스를 거쳐 민다나오에 이르는 서부 고속 항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비콜 본토에서 마스바떼, 세부, 보홀, 까미구인을 거쳐 민다나오 본토에 이르는 중부 고속 항로를 착공할 것입니다. 이런 항로의 개발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사인 네슬레는 수송비를 절약해서 해외에서 높은 우유 값을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로로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데니아같은 제과업체도 운송비가 절감돼 일로일로에서 파는 빵 값이 마닐라와 라구나와 같은 가격입니다. 로로선에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화물차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잘 한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잠보앙가 시 공항처럼 농업에 유용한 공항을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고 싸게 운송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쌀의 공급 측면을 언급한 것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관개시설을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우리는 마닐라에서 2만명의 학교 중퇴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OYSTER)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취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지난번 보다 많은 학교 중퇴자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직업 훈련 분야에서는 지난 7년간 7억7400만 페소를 투입해 기술 훈련과 직업 훈련반을 양성했으며, 이는 이전 14년간 훈련 받은 인원의 배가 넘습니다.

 

2007년 한 해에만 170만명이 졸업했습니다. 이중에는 한진에서 구매직원으로 일하는 제시카 발로멘토와 여성 용접공으로 일하는 쉔베 카타나, 마리 그레이스 코멘다도르, 마르린 투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소액 신용대출 부문에 있어서는 2001년 처음 시작했을 때 30억페소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대출 규모가 1020억 페소로 30배나 증가했으며, 대출금 정상 상환율이 무려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690억 페소를 대출한 랜드 뱅크, 80억 페소를 대출한 '국민 신용 금융조합', 30억 페소의 '국가 생계 지원 기금', 10억 페소의 DBP, 8억페소의 사회복지부 산하 SEA-K . 이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이들에게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킨 고 네고소요, 조이 콘셉시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임업을 위주로 한 고원지대 개발은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고무나무 재배는 잠보앙가 시부가이와 노스 꼬따바또에서 특히 성행하는데 56세의 빅토리라 민도로는 이전에 농사와 공장 일로 한달에 5000페소를 벌었지만, 지금은 잠보앙가 시부가이 카바살란에 있는 '굳이어 농지 개량 코뮤니티'에서 10헥터를 소유하면서 일주일에 1만페소를 벌고 있습니다. 노스 꼬따바또 마낄라라의 페드로와 콘코디아 파비올라스 부부는 1헥터의 땅에서 6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도 농지 2헥터를 더 샀으며, 한달에 1만5000페소를 벌고 있습니다. 이들을 축하합니다!

자트로파 농장은 네그로스 오리엔탈의 땀랑 계곡을 중심으로 900헥터, 깜수르에 200헥터, 젠산에 300헥터, 콘데로댐 인근 포트 막사이사이에 500헥터, 무엇보다 사말에 700헥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6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들의 곡창은 북부 루존과 민다나오입니다. 곡창지대인 민다나오가 전국에서 가장 결식율이 높은 곳 중의 하나이며, 전국 최빈곤지역 10군데 중 6군데가 민다나오에 있는 것은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주된 이유는 끊임없는 민다나오의 분쟁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 50년간 총체적인 평화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밤(27일) 난제에 속했던 고유 영토 인정에 대한 이견이 해결됐습니다. 네, 민다나오의 주민들에게는 정치적인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최상의 진솔함과 인내와 자제력으로 대우하도록 합시다. 저는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영구적인 평화로 이끌 입법 조치와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해주기를 의회에 당부 드립니다.

 

대화를 촉진하는 데는 신중함과 관용이 요구됩니다. 투쟁보다는 대화가 좋은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 주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분쟁지역에서도 적대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가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사우디 국왕이 제창한 마드리드의 '세계 회의(월드 컨퍼런스')와 시드니에서 교황이 발표한 유니버설 메시지의 주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교황의 강론은 "도움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절실하게 표출해야 할 만큼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어느 곳에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부와 보건부, 공무원연금보험, 사회복지보험처럼 빈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이 질병이나 불구, 실직, 노령 등으로 감소된 사람들을 돕는 기관들을 '국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생계보장 프로젝트, 소액 신용대출, 기술과 기능 전수, 비상고용이나 임시 채용, 연금출연, 식량보조와 현금 지원, 아동 영양공급과 성인 건강관리, 무의촌 진료, 급여대출, 보험, 주택건설, 교육 및 재산형성 저축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여기에 저가 의약품이 추가됩니다. 입법을 해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에서는 복지 점검이나 학교 출석율과 연결시킨 생계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최빈곤층 10%의 소득이 연9%로 고소득층의 연3%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빤따위드 파밀리아'라는 유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2005년 이래 '사회보장보험'에 기부율을 높여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초과액을 감당해준 사업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연금보험'은 인플레에 연동돼 있으며 2001년 이래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이 기관의 급여연동대출은 그 한도가 2개월분 급여에서 10개월분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공사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것입니다. 반면에 상환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장기 주택금융은 2001년 38.2억 페소에서 2007년 226억 페소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첫 4개월 만에 84%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열기입니다. 저는 의회가 사회보장보험에 현재의 자산 10%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주택금융을 취급할 수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의료 보험 수혜자가 150만명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에 저는 50만명을 더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해 100만명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500만명의 국민이 이미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필헬쓰(Philhealth)는 병원비로 년간 1000억페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은 서부 중부 비사야, 중부 루존, 일로코스에서 이미 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위따위, 잠보 노르테, 마귄다나오, 아파야오, 디나갓, 라나오 수르, 북부 사말, 마스바떼, 아브라, 미사미스 옥시덴탈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특히 농민과 어민들을 배려할 것입니다.

 

이 지역들과 아구산 수르, 칼링가, 수리가오 수르와 재난지역에서 우리는 수업일 기준으로 아동 1인당 10페소씩 지불하는 대규모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 교육 이외에도,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장학금은 4배로 늘어났으며, 대학 장학 기금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본인은 교육부와 고등교육 위원회 및 기술 취업 교육 담당기관인 테드사의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통합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과 식량 문제의 도전과 마찬가지로, 지구적인 에너지 위기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가동과 보존 및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들은 텍사스 인스트루멘츠사와 필리핀 증권거래소가 이미 작년에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에너지와 연료비를 10%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스티스 비투그와 프란시스 림. 파워 시스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의 규제와 아울러 에너지산업 합리화법안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증가시켜서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56%의 자급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천연가스와 바이오 연료, 무엇보다도 일로코스와 바타네스에 있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그리고 민다나오의 많은 지역에서 태양열 발전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갈록 유전은 일 1만7천-2만2천 배럴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우리 원유 소비량의 1/12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재활용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들여와야 하는 석유와 쌀 같은 필수품 수입은 주요 상품의 수출은 물론 관광이나 인도 다음으로 뛰어난 사이버서비스를 통해 얻는 외화 획득으로 상쇄돼야 합니다. 우리는 3억5000만페소를 투입해 민간 부문과 합동해서 6만명의 인력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2010년까지 100만명이 고용되고 130억불의 소득을 올릴 콜센터, 의료 기장 대행업, 에니메이션 등 소프트 웨어 발전에 투입됩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우리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를 '긍정적' 또는 '안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다섯 계단 상승했습니다.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다 준 재정 개혁을 유지함은 물론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의 발전에 귀중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이 공장과 서비스부문은 물론, 딸락-팡아시난-라 유니온 고속도로가 보여주는 사례처럼 수익성 있는 사회 인프라시설 구축에 투자하도록 초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기업계와 사회가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광산회사들은 그들의 투자로 해당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하며, 조업으로 인한 환경 손실이 없다는 것도 확신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고형 쓰레기 관리법, 야생동물 보호법, 아종 식물 보호법, 수질관리법, 바이오 연료법과 보호구역을 정하는 다양한 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을 위해 우리는 내년에 20억 페소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림은 나라를 아름답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순생산(GDP)의 0.5%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하는 태풍을 더 자주 더 세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2001년부터 100개소의 해양과 어류 보존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르소곤의 돈솔에 있는 '고래상어'(세계적으로 희귀하고 필리핀에만 서식하는 대형 상어 어종) 보존구역에서 40살의 대학 재학생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알란 아만스는 어업과 트라이시클을 운전해 하루 100페소를 벌었지만, 지금은 고래상어 보존구역의 감시관으로 그전 보다 10배 많은 하루 1000페소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아주 중요한 깨끗한 물을 위해서 우리는 금년에 5억 페소, 내년에 15억 페소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2001년에 우리는 단지 1군데의 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21군데이며, 또 18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로 바스라 올림픽'을 추진해 지역사회에서 쓰레기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절실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직장이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환경 공무원들이 투정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앙을 가져온 부정부패와 투쟁하기 위해 통치 기구를 강화할 본질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투자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부패와 싸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면책특권을 통해 장식되는 언론의 주요기사들에 행복해하지만, 우리는 사실적인 증거 수집과 활기찬 수사를 위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척결기금인 30억 페소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기록에 비해 옴브즈만의 유죄 확정 기소율은 500%나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철저하게 실행된 적이 없는 사생활 조사를 통해서 수십명의 부패 공무원들을 파면하거나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통치를 기준으로 개도국들을 차등 지원하는 미국 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새천년 과제 해결 공사)와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업적을 치하하고 부패와 싸우도록 10억 페소를 지원했으며,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9월 우리는 예산기획부에 '구매투명그룹'을 만들어 기업과 학계, 그리고 교회에 이를 연결시켜 정부 계약에 비리가 없는지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지시로 국세청과 세관은 이와 비슷한 관-민 유대를 강화해 정보 수집과 탈세, 밀수를 모니터하도록 했습니다. 더욱 발달하는 부패 형태는 이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보다 철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치밀한 부패규제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플레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국민들이 기만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회가 가격 조작, 과대광고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할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보다 책임감있게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도전의 시기이며, 우리는 국민들의 도우미로 함께 해야 합니다. 정부가 유용하게 기여할 수 없는 곳에서는 비켜나야 할 것입니다. 더 도움이 될 수있고, 더 겸손해지고, 더 빨리 처리해주도록 힘씁시다.

 

우리는 3개의 가지를 거느린 한 정부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불일치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개개인 모두가 우리를 통합시키거나 분열시키는 희망이나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개인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에 처한 한 국가입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복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누구도- 어느 누구의 정치적 계획도-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항상 우리를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될 때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 : 김연근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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