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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쌀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쌀 관세 인하를 계획 중이나 세입 감소 우려로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다.
마가리토 테브스(Margarito Teves)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50%의 쌀 관세율을 유지한다면 빈곤층이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며, 이는 현금쿠폰 형태로 보급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쌀 관세율을 10-40% 인하할 것 같다며, “현재로선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시장 내 쌀 수입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식약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은 시장에서 최소 킬로당 30페소에 판매되는 쌀을 킬로당 18.25페소에 판매하고 있다.
NFA는 정부가 곡물 결핍 위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관세인하 계획 외에 민영부문의 올해 쌀 수입 허가량을 추가적으로 늘일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부와 농림부는 민영부문이 보다 많은 쌀을 수입하도록 장려할 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작년 민영부문의 쌀 수입량을 40만 톤으로 정했으나 7000톤 만이 수입되었고 이는 높은 관세에 기인한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금년 민영부문의 쌀 수입량은 30만 톤이다.
재무부는 쌀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 국가 세입이 얼마만 영향을 받을 지와 다른 농업 종사자들도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닐라 타임즈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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