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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안전보장법 발령

등록일 2007년07월13일 14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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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7-13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9일(월) 국가안전보장법(Human Security Act) 또는 반테러법에 대한 시행령(IRR)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7월15일 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에르미타 사무총장은 국가안전보장법(HAS)이 발효되는 시점인 7월 15일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법성 여부 및 인권침해 등 파장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에서 운영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로 테러용의자를불법으로 감금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우려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해 새 법령에 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 그간의 우려와 법령 시행의 반대의견들을 잠재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닐라 블레틴 7/10]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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