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이 125페소의 임금을 전국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하원의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MBC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동회의 회원으로 되어있는 사업체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이 금액보다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년에 걸쳐 일당 125페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도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MBC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나 산업들에게 인상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주시해야 할 점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나드는 회사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회사들은 대량의 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이런 업종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단체는 또한 하원법안 345조가 단체협약(CBA)의 일련의 임금인상 진행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역 임금인상위원회가 지정한 최저임금 표준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CBA가 전국을 커버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절충방안이라고 고집했다. 또한 CBA는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 동등한 입장에서 고려하지만 정치인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또한 “지역 임금인상위원회가 책정하는 최저 임금표준 산정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부연설명을 하면서 “위원회는 각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을 산정하며 생활비 지출이 많은 대도시에는 당연 이에 알맞은 최저 임금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인들이 내 놓은 한가지 사이즈로 아무나 입을 것을 강요하는 ‘프리사이즈 티셔츠’식의 발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투자가 그나마 말라버릴 것을 염려해야 할 것이라고 MBC는 평가했다.
경제개발위원회(NEDA)는 이 하원법안의 발효와 함께 70만 명에서 14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양산해 낼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노동부(DOLE)는 실업률이 1%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이 5.5% 성장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수치는 상당이 높은 것으로 MBC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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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스타 1/9]
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 가해질 타격이며 메트로 마닐라가 하루 350페소(7.11달러)로 베트남 1.25달러, 인도 1.97달러, 인도네시아 2.64달러, 중국 2.94달러, 태국 4.87달러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쟁력에서 상당부분 밀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도 이 인상안으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