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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브스만, 자치단체장 추가징계 시사

등록일 2007년02월12일 15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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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2-12
 

옴브스만은 선거기간이 개시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징계결정을 계속 내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옴브스만은 지난 13일 6명의 자치단체장들에게 내린 자격정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2, 3주안에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밝혔다.  

구티에레즈 옴브스만은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도록 돼있는 ‘통합선거법’에 관계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취지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비리에 대한 징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이를 비난하고 있다. [1/17 에이비에스-시비엔]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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