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02-12
 

중앙은행이 19일 금통위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시기는 중간선거가 끝난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데땅꼬중앙은행총재는 제반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고 인플레도 수년만에 4%선에 가깝게 떨어져 금리를 인하할 적기이지만,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선거로 인한 통화증발과 인플레 우려가 있어 금리인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보류발표가 있자 경제부처와 재계및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중간선거로 인해 모처럼 탄력을 받은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테베스재무장관은 금년에는 엄청난 정부지출이 예상되고 이를 재정수입이 감당하도록 꾸려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같다고 19일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말했다.

그는 작년에 8백억에서 9백억페소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었으나, 금년에 목표한 재정적자폭 630억페소 이내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경제전문가들도 필리핀정부가 수년간 교육, 건강, 사회인프라 투자를 유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펴 경제가 살아났는데, 이번 선거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예전의 선거풍토가 되풀이된다면 다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를 발했다.

불 보듯 빤한 선거 과열이 정부와 민간의 ‘축제성 지출’을 늘리면서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해이해진 조세행정이 부패를 조장하며 재정 적자를 크게 하고, 권력과 부를 보장하는 수천석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폭발과 총격 테러를 조장해 해외투자자를 외면하게 하며 상향조정이 기대되는 대외신용도를 주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 과열이 더 우려되는 이유는 2004년 대선 부정선거와 비료자금 유용등 비리사건에서 여전히 의혹을 받고 있는 아로요대통령이 대통령탄핵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35명의 의석이 걸린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경제계의 관심은 전반적인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구태의연한 관권선거, 금권선거, 폭력선거가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24명의 상원의석중 12명을 뽑는 상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도 과반수의석에는 못 미치므로 여당 연합이 하원의 과반수를 석권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대통령탄핵과 예산 불성립등 정국 혼란으로 이어져 경제에 주름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1/22 로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