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5-07
 

우리정부가 이번의 희생자들을 각별히 예우하는 모습에서 세상이 달라짐을 본다. ‘국가와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미국 같이 예우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려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온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뉴스의 조명을 많이 받는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에 차등이 있다면 곤란하다. 주위에서 청년들이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요즘 군대에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 60만이나 되고 또 일반사회 보다는 훨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전 현충원의 합동장례식에 가 보면 생각 외로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뉴스도 타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군인들에 대해서도 그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 해야 한다. 바다에서건, 지상에서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됐다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이 형평성을 잃고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다. 어떤 종목은 세계무대에서 4등(4강)만 해도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다른 종목은 같은 등위를 차지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차이며,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이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전 종목의 고른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거저 얻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무엇이든 세계 50위나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갈채를 받아야 하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도 냉대를 받는다면 스포츠 대국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던 한국축구의 영웅 차범근을 불러다가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게 한 후 돌려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근간에 들어 국민적 정서에 편승해 법을 급조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일을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직업군인제도가 아니라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타(법)에 의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었든 차등 없이 대우해야만 하는 것이다. 금전이나 훈장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유가족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홀대를 받았다는 감정을 갖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기관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