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8-15
 

일본정부는 현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역사상 세 번에 걸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

먼저 1696년 1월, 울릉도∙독도를 왕래했던 일본의 돗토리번은 일본정부(에도막부)에게 두 섬이 자신의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했고, 이를 확인한 에도막부는 즉각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독도는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라는 보고에 따라 울릉도에 대한 도해금지에는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1870년과 19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권력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공문서를 하달했다. 일본정부는 이런 공문서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계속 밝혀왔다. 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에는 독도는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보이고 옛날에는 우산국에 울릉도와 함께 속했으며 일본명은 마쓰시마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의 역사적 명칭은 마쓰시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관보에 실어 울도군을 제정, 그 관할구역에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편입시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했다. 석도란 돌섬인 독도를 당시 조선왕조가 한자 표기한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일본이 석도란 관음도라고 주장하나 관음도는 당시 도항, 깍새섬 등 명칭이 있었으므로 석도라고 부를 어떤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1905년에 독도가 국적이 없는 무주지라고 규정해 선점논리를 적용해서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켰으나, 이런 선점논리와 고유영토설은 양립될 수 없다. 즉 일본정부의 독도영유논리는 파탄해있다.

1952년에 발효된 대일평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조항 속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졌으나 이것은 영미의 절충에 의한 것이었고,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었으므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조약은 비조인국인 한국의 권익을 훼손시킬 수 없다. 1948년8월에 독립한 한국은 이후 독도를 계속 통치해 왔고 대일평화조약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1952년 1월에 선포된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과 평화라인은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것이고 독립국가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였다. 당시 비슷한 선언을 한 나라들은 남미 국가들 중에 많았다. 평화라인은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일본 측이 ‘불법’이라 주장할 근거가 없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관철시켰고 결과적으로 독도에 관한 내용이 한일기본조약 속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인정된 셈이다.

최근 일본이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94년에 UN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일본이 독도 주변의 어업자원과 해저자원을 노린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재의 지배상황으로 보나 확신할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현 세종대 교수 (51세, 교양학부)

한국생활 15년만인 03년 귀화, 한국국적 취즉

동경대학교 과학교육부 졸

고려대학교 박사 (정치학)

저서

07, 한국의 선비문화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 (김영사)

06, 일본의 역사를 움직인 여인들 (문학수첩)

05,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자음과 모음)

02, 일본에 절대 당하지 마라 (답게)

특이사항

08,05,02 미-일간 오가사와라 군도 관련 영유권 논쟁시, 일본이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명시된 막부의 공식지도를 제시했다는 내용의 논문 공개

07,02,22 일본 ‘다케시마의 날’ (2,22) 계기 경북도청 강당에서 ‘독도 영유권과 최근 한일관계’주제로 특강

06,11,10 한일관계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1870년대부터 외무성에서 울릉도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논문 발표

l 한일관계사학회, 한국일본학회 등에 소속,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부당성에 대한 자료수집, 발표활동 지속 전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