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7-26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왔던 필리핀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와의 지루한 평화협상에 드디어 물꼬가 트였다. 평화협정 체결을 기다리며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다가 지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이 인력 파견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따가운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선지 정부가 서둘러 협상안을 제시했고 주민투표를 반대해왔던 모로측이 의외로 이를 전격 수용하므로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A)에는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와 팔라완, 술루 군도를 포함한 ‘방사모로 민족’의 실체와 고유 영토를 인정하며, ‘방사모로 자치단체'(BJE, Bangsamoro Juridical Entity)에 대상지역에 대한 입법’사법, 행정에 관한 자치권을 부여(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포함)하고 있다.

자치구역은 현재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역'(ARMM)에 2001년 주민투표로 확인된 라나오 북주 지방 일부를 포함시키고, 술탄 쿠다라트주, 북부 코따바또 지역을 포함한 612개 바랑가이중 주민투표(plebiscite)를 통해 확정토록 하고 있다. 

일단 협상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내달 초순의 ARMM선거를 연기하는 일이다. 이미 선관위가 공포한 선거를 연기하려면 오는 28일 개회하는 정기 국회가 바로 입법을 통해 연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로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5억페소의 예산이 벌써 투입됐고, 2010년 총선에서 실시토록 된 '전자 자동 투표'방식을 이번 ARMM선거에서 꼭 치러봐야 하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선자들의 3년 임기 관리상 평화협정 체결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 의회가 선거연기 결정을 내리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자치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의 카톨릭교회나 정치인, 사업가등 이해관계자 집단은 정부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협상안을 제시한데 불만을 토로하고 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에 평화를 가져오고 개발을 촉진할 평화협정의 체결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점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일부에서 현 모로자치구역이 필리핀의 최빈곤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모로의 자치능력이 부족하다고 평화협상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반쪽뿐인 자치조항 탓이다. 오히려 '반쪽뿐인 자치'에 불만을 가진 '모로 이슬람'(MNLF)이 '모로 인민'(MILF)와 갈라서고 민다나오에 분쟁이 더 격화되는 계기가 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다나오에 폭력과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24일 다바오 인근 디고스시에서 버스내 장착한 사제 폭탄 폭발로 3명이 죽고 20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전날 꼬따바또에서는 지뢰가 터져 한 공무원이 사망했다. 민다나오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평화의 정착이다. 또 그 평화가 투자와 개발을 촉진시키고 가난을 퇴치하는 지름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로이슬람에 더 강력한 자치권한을 부여한 것은 필리핀이 사실상 연방제로 가는 자극제가 된다는 점이다. 수년간 정부여당 주도의 헌법개정(Cha-cha)에 반대해왔던 15명의 야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5월 연방제 개헌안을 제출해 정부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있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때그때 정치인들의 나눠 먹기식 선거구 분할(gerrymandering)로 81개까지 늘어난 주를 11개 주로 재편성해 미국식 연방제를 채택하는 이 개헌안은 전국을 균형 발전시켜 '마닐라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온 현 단일 공화국 체제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 개헌안은 정부 여당의 공감대를 얻고 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결정되면 현 상하원이 '헌법의회'(con-ass)로 개편되며, 이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고쳐 연방제로 옮겨가게 된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다 지친 정부 여당 쪽에서는 반색을 하고 차제에 폐쇄적인 헌법의 경제조항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들의 소매업 등 업종 금지 조항이 풀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부동산 소유는 인정되고 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개원시에 연례적인 국정연설(SONA)을 할 예정인 아로요대통령이 민다나오 평화협상과 연방제 개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년후의 정치 구도를 어렴풋이 조감해 볼 수 있을 것같다.***

지난 주부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불대로 떨어지고 국제 쌀값도 안정세를 보여 필리핀 경제도 한숨 돌리며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비수기'로 불리는 7,8,9월에는 통상 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시중 쌀값이 20% 이상 떨어져 중질미가 1킬로에 30페소 후반-40페소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불당 45페소까지 하락했던 페소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불당 43.5페소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초 대비 30%이상 떨어졌던 필리핀 증시도 7,8%를 한 주 사이에 만회하고 있다.

필리핀 수출협회는 상반기에 주춤했던 수출 증가추세가 하반기에 호전됨에 따라 금년도 수출이 당초 6퍼센트 증가에서 8-9퍼센트까지 증가해 금년에 688억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들은 내년 14퍼센트, 내후년 15퍼센트까지 수출을 증가시켜 2010년에는 844억불까지 끌어 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필리핀 해외근로자'(OFW)들의 송금 증가세가 미국의 경기 침체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여유가 생긴 중동 산유국들의 신규 프로젝트로 필리핀 건설 인력 수요가 늘고 유럽등의 수요가 꾸준해 금년에도 10%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처럼 15%대 이상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금년에 164억불을 기록해 작년의 작년(149억6천만불)에 넘지 못한 150억불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낙관했다. 데땅꼬 중앙은행총재는 이 송금 덕에 사상 처음으로 1백억불을 넘어설 금년 무역적자를 카바하고 25억불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이들의 노력을 높이 샀다.***

20-30대의 필리핀 이민 1.5-2세대 젊은이들이 필리핀 상류층이 드나드는 보니파쇼의 엠바시 나이트클럽에서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이를 홍보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필리핀 상류층의 상징인 나이트클럽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광복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유학생의 자긍심을 키워보자는 명분이지만, 순국 선열에 대한 모욕이며탈선 행사를 합리화시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필리핀에 수십대 밖에 없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 대실료가 50만페소가 넘는 곳에서 부를 과시하는 방종한 필리핀 0.001퍼센트 상류층 자제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인가? 단지한 안중근의사 손을 파티 홍보 포스터에 올린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린다. 극소수의 탈선으로 '매춘유학'구설수에 올랐던 것이 불과 몇 달 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