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6-09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측과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마닐라 전기회사(메랄코)'의 최대 주주인 로페즈가의 논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지난 27일 주주총회에서의 치열한 표대결로 일단 1회전을 마쳤다. 고가의 전기료가 가계와 기업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데다 정부-재벌간의 메랄코 경영권을 둘러싼 한판 싸움이었던 까닭에 주주총회는 화제가 됐다.

필리핀 증시 사상 최다수의 주주가 동원되고, 최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진기록을 세우면서 주총에서 현직 프레미엄과 메랄코 강당이라는 '홈 코트'의 잇점을 가진 로페즈일가(지분 33.4%)가 '정부연금보험공단'(GSIS)(자체 25%, 공기업 보유분 10% 포함 총 35%)과 접전을 펼친 끝에 위임장(proxy)쟁탈전에서 앞서 1명이 더 많은 5명의 이사를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로페즈측이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참가주주와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지시한 '주총중단-연기'명령을 주총이 '사내 행사'인 점을 들어 무시하고 주총을 강행한 점이 빌미를 남겨, 정부측은 증관위가 주총결의를 무효화시키고 확인된 주주 지분에 의해 판정할 경우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증관위에 제소했다.

이는 증관위는 물론 법원에까지 갈 것으로 보여 다시 제2라운드가 시작됐음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연금보험공단은 만약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개월 내에 10-20%의 전기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인하라는 명분론에서 일단 앞서면서 모처럼 가계와 기업의 성원을 등에 업고 독과점기업집단과의 다투고 있으므로 승패를 떠나 호재를 맞았으니 당당한 입장이다.

로페즈 일가는 정부측이 자회사인 필리핀 최대의 TV 방송사(ABS-CBN)의 대통령 비리 보도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으며 '발전산업 민영화'시책에도 어긋나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자의적으로 고액의 전기료를 부과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단 경영권은 방어했지만 전기료 인하는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구나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학살사건에 대해서 모처럼 필리핀경찰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안돼서 전과를 올린 것은 치하할 만한 일이지만,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색, 체포 영장의 제시 없이 용의자들을 즉결 처분했다고 해서 용의자 가족과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CHR)의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각 1명과 3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가족 등 목격자들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언론은 비참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야수적인 학살극을 벌린 용의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며, 이들이 갖은 만행을 저질러도 처형할 수 없다면 법과 정의를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총격전 끝에 사살한 것이라면 논외겠지만, 비 저항 용의자를 즉결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외적 살인'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만행과 후유증을 일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정치인들이 '무기여 잘 있거라'를 입법화해서 시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필리핀정부가 고심 끝에 지난 주 석유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한 데 이어 28일 금년도 재정적자를 750억 페소(약 17억불)로 확대키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미 비싸게 수입한 쌀을 거의 반값에 시판해서 10억불이상의 적자를 안은 데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다른 지출을 줄인다면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으므로 당초 예정한 정부부문 투자는 강행한다는 것이다. 아직 공식발표는 안됐지만 1/4분기 경제 성장율이 6%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재정 균형을 맞추는데 연연할 수는 없는 일이며, 국제 채권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이 때문에 낮아질 리는 없기 때문이다.

예상외의 변수로 경제성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페소 환율은 28일 외환시장에서 불당 43.72페소로 마감됐다. 금년 초 예상으로는 2/4분기까지 불당 39페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전됨으로서 필리핀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지만 불당 45페소 이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신학기 초를 맞아 페소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한국 수출상, 유학생, 교민, 관광객들에게는 오랜만의 희소식이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한국 원화 환율이 회복돼 페소화가 달러에는 강세, 원화에는 약보합을 보이는 것이므로, 한국이 페이스를 되찾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전의 페소 환율 등락보다 급선무다.***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지만 '세상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실감나는 일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991년 앙헬레스에서 멀지 않은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은 수십킬로 떨어진 지역까지 화산재를 퍼트리며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했다. 앙헬레스의 교민들도 10년 이상 그 피해를 감수해야 왔다.

그런데 인근에 수 피트가 켜켜히 쌓인 화산재가 골재, 단열재, 약품 소재 등에 두루 쓰이는 재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위 마을들이 돈벼락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10개 타운과 39개 마을은 한 트럭당 150페소의 수입을 올려 최근 6개월간 470만 페소의 화산재 판매대금 중 330만 페소를 배당 받았으며, 앞으로도 수년간은 배당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바탕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 전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활화산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주변의 지진 등 화산 활동이 잦아져 최근 폭발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소 소원해진 남북한 관계가 원만해지고 재난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저한 격차와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남북통일과 화해를 주저하는 계층도 있지만 북한의 풍부한 자원, 특히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계적인 원유 매장량은 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