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5-12
 

직전 칼럼 '발전이냐 현상유지냐'를 통해 전반적인 필리핀 실상을 언급한 바 있지만, 2주가 지난 지금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정치권과 민생의 별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인플레가 석유,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8.3%를 기록해 최근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고속 인플레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 아직 대중교통비, 전기료, 수업료 등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분야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지수'는 30%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본재단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난 1월의 71.7%에서 79.3%로 급증했고, 식량 구입에 곤란을 겪는 비율이 75.3%, 전기. 수도료 납부에 곤란을 느끼는 계층이 69.7%로 역시 10%이상 증가했다. 교통비, 의약품비 지불에도 비슷한 응답률이 나왔다.

지프니, 버스,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기관들은 기름값이 급등한지 석달이 더 됐는데도 정부가 교통요금을 아직 올려주지 않고 있는데 항의해 오는 12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기관이 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행상, 트라이시클 기사, 폐품수거부등 자영 영세민 이른바 '비공식 계층'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정부에 생계보조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30만명으로 공식 노동력 인구 3500만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3%를 점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급등으로 빈곤층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서민층 역시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생고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처럼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마치 국내에 식량이 바닥난 것처럼 쌀 수입에 연연해 왔던 정부가 지난 5일 70만톤의 쌀 수입 국제입찰을 국제 쌀값이 떨어질 때까지 무기 연기하는 여유를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쌀 수출국들이 산유국들처럼 카르텔을 만들어 국제 가격을 좌우할 조짐을 보이는데 덩달아 춤을 추는 궁상을 보일 필요도 없을뿐더러,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이 쌀 여유가 있다는 보도로 국제 쌀값이 톤당 7,800불 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정부는 또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존섬 최대의 전기 판매회사인 메랄코가 전기료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제소하는 한편, '정부 연금보험공단'(GSIS)을 통해 메랄코의 경영권를 인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한판 싸움을 불사하고 있다. 메랄코의 사주인 로페즈 가문은 발전소 재벌로서 자금줄인 메랄코를 통해 최대 방송사인 ABS-CBN TV, 최대 물류사인 TO GO, 고급쇼핑몰인 '파워 플란트'를 포함한 락웰 지역을 소유하고 거기에 105층짜리 빌딩을 세우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필리핀 3위의 재벌사다. 정부는 메랄코가 지난 1994-2002년 기간에 300억페소(7억5천만불)의 과다 전기료를 챙기고 역시 수억불의 전력보증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메랄코측은 자신들이 전기를 사오는 '독립전력공급자(IPP)'의 비싼 공급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항변해 의회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34.5%의 지분을 가진 로페즈가 정부기관 보유분 10%를 포함해 33%의 지분을 가진 GSIS측의 전기요금 책정과 관련된 회계장부 열람과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한 데서 일어난 논쟁이 어찌됐던 전기료 인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군분투하지만 보수적인 정치권은 마치 민생은 행정부의 몫이며 그들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팔짱끼고 훈수하기'와 '딴지 걸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월 여당측이 '연방제 개헌안'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뇌물 스캔들 정국'을 피해가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던 야당 상원의원들이 채 2개월도 안돼서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연방제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하원을 '헌법의회'로 개편해 '필리핀 연방 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전국을 11개주로 분할하는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여당도 굳이 반대하지 않고 있어 헌법개정이 향후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외국인들의 토지소유 제한, 영업활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경제조항의 개정도 병행될 것이므로 마땅히 환영할 만하지만, 2개월 전 정부측의 정략적 술책이라고 개헌안을 일축했던 야당이 다급한 민생고는 외면하고 헌법개정을 제안한 것은 낯 두꺼운 작태다.

한편 4월말 수년래의 과제인 '저가의약품법'을 통과시켰노라고 생색을 냈던 의회가 그 법안을 아직도 정부에 이송하지 않고 있어 아로요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6일 오후 현재 아직도 의회에서 법안을 인쇄 중에 있다는 보도는 이 나라 정치의 수준내지 대국민 인식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억불을 들여 대형 조선소와 복합 조선단지를 사우스 메사미스주에 건립키로 한 '민다나오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지난 4월29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다.

150여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수용, 보상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민,지주,관청과의 트러블이 그 원인이었다. 격노한 아로요 대통령이 특별조사반을 파견해 진상을 조사했고 그 조사결과는 지난 7일 신속하게 발표됐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쌍방 오해와 이를 왜곡 보도한 언론 때문에 커졌지만 잘 마무리됐다고 발표됐으니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한국 기업 중에서도 필리핀을 가장 잘 알고 인지도가 높은 한진 조차 곤욕을 치를 만큼 필리핀이 사업하기 까다로운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확산된다는 점에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뇌물을 줘야 하고, 속기 쉽고... 등등의 필리핀 탄핵론, 탈출론이 무성하지만, 반면 사업하기에 수월하다는 반론도 많다.

교민 상대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맛있다, 잘한다, 좋다는 소문이 나서 현지인들로 성시를 이루는 식당, 미용실, 컴퓨터매장, 자동차매장, 마사지샵, K-TV등 성공사례도 많이 있다.

지난 2월 중순 민다나오 다바오시에 오픈한 '한국 볼쇼이 발레스쿨'은 3개월이 채 안돼 현지인 수강생이 100명에 이르고, 별도로 현지학교들이 특별활동으로 채택할 만큼 대박을 터뜨렸다. 이달 말 예정인 한국발레단 공연은 아직 티켓이 인쇄 중인데도 1000장중 600장이 이미 예매가 될 만큼 인기가 높다.

여행제한지역으로 자주 묶이는 민다나오에서 발레학원이 성공하고 발레공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또 그만큼 필리핀의 실상, 문화, 정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지역 상류층에 소문이 잘 났기 때문이라고요? 6살짜리를 지프니에 태워 월 수업료가 2500-3 500페소인 발레학원에 보내는 현상을 뭘로 설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