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4-22
 

8년 만에 공식적으로 필리핀 인구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 아로요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숫자는 작년 8월1일 현재 8,857만명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를 7년만에 실시한 국가통계청이 집계한 결과인데, 직전 조사시점인 2000년 5월의 7,650만명에서 년 평균 2.04%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7년만에 120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2007년 말 추정 인구가 9,04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센서스 결과는 이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 인구증가율을 1.95%내로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는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공피임에 대해 반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도 1970년대 이래 매 10년 단위로 인구증가율이 3.01>2.75>2.34>2.0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별다른 인구 억제책을 강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7000여 섬에 분포해 있어 미 집계된 가구도 있고 년간 170-180만명이 늘어나는 추세분석상 조사시점에서 8개월이 지난 최근 인구를 9000만명으로 보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필리핀의 인구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아시아에서는 비슷한 국토면적에 인구가 2500만에 불과해 대대적인 인구 확대정책을 펴는 말레이시아의 년 증가율 2.1%와 비슷하며, 베트남 1.4%, 인도네시아 1.3%, 태국 0.8%와 비교하면 필리핀의 인구증가율은 가히 기록적이다.

최근 '휴먼 리소스'나 '휴먼 캐피탈'이 거론되면서 '인구도 국력'이라는 슬로건이 나오지만 이는 노동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표어일 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유능한 인적 자원이 되려면 20년 이상 의식주, 건강, 교육에 투자해야 하지만 '그림에 떡'인 것이 후진국의 현실이다.

날로 더해가는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 현상이 국제기구가 급식으로 후원하는 후진국의 초등교육까지 위협하고 있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6일 선진국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수십년간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 78개국에서 7300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하며 빈민층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받도록 장려해 왔지만, 최근 국제 식량가격이 배로 뛰면서 무료급식이 차단되고 의무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식량지원계획에만 추가로 5억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민다나오 5개 빈곤 지역, 술루, 바슬란, 사랑가니, 따위따위, 잠보앙가에서 혜택을 받아온 120만명에 대한 추가지원금 1900만불도 포함돼 있다.

초등학생에게 년 최소 교육일수 120일을 기준으로 일 1킬로를 배급하는 식량계획은 큰 호평을 받으면서 빈곤지역 어린이들의 취학율, 출석율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나, 현재 쌀 재고가 2개월치 4000톤밖에 남지 않아 이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민다나오 뿐이 아니다.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비슷한 식량계획을 세워 전국 600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270만명을 대상으로 쌀을 배급하면서 초등교육을 장려해온 필리핀정부는 연내 53억페소(127만불)가 추가로 소요되지만 확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쌀, 밀, 옥수수 등 곡물가격 폭등이 빈민들을 기아로 몰아가고 아동들을 학교대신 일터로 내보내는 현실은 서글프지만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다.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이라면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무료 급식을 기억한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에서는 자녀가 받아온 우유가루, 옥수수가루로 죽을 쑤어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었다. 그 3,40년 전 한국의 상황이 이곳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는 어떻게든 해소가 되겠지만, 심정적으로는 한인 단체들이 앞장서 '1인 1아이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국제 유가가 갤런 당 115불, 쌀값이 톤당 1천불을 호가해 주춤할 것으로 우려된 필리핀 경제지만 아직까지는 잘 풀려 나가고 있다. 내수를 뒷받침해주는 해외근로자(OFW)송금도 금년 들어 15%가량 증가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외 취업률도 비슷하게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장기 안정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페소 강세가 꺾여 불당 42-43페소대가 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일부 업종이 사양화되고 있지만 1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과 콜센터를 주축으로 한 '기업업무외주업'(BPO)의 활황이 여전해 중앙은행은 당초 6.1-6.5%로 예상한 경제 성장률을 축소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자신을 보였다.

문제는 민생과 관련된 인플레라고 할 수 있는데 폭등하는 국제 유가, 곡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국내 시장 가격 상승은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점 쌀을 비롯한 국내 식품가격을 안정시키는 초기 대응에서 필리핀정부는 허둥대 낭패를 본 감이 있다. 시장 기구를 무시하고 '식량 관리청'을 통해 공급,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전문가들은 쌀 수입 제한을 풀어 민간에 이를 개방하고 정부는 빈민층 지원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폈다면 문제가 이처럼 확대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의 쌀, 밀 밀수도 시중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정부가 수입을 풀지 않고 엄포만 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무차별 쌀 염가 판매정책을 취소하고 '식량 수혜 카드'를 만들어 극빈층에만 판매키로 한 것과, 미국산 쌀을 수입해 킬로당 25페소에 시판해 시중 가격을 잡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밖에 필리피노들이 조식으로 선호하는 빵 '빤 데 쌀'이 1-1.5페소에서 2-2.5페소로 오르고, 대중 교통 요금도 들먹거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10%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지역별 근로자 임금 협상도 조속히 타결해 노동절인 5월1일 이전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일 최저 임금 80페소 인상은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업들이 수용하기 힘든 액수로 보이고 따라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간 모두 힘든 시기에 노동 생산성과 최저 생계 보장이란 전제와 세제 감면, 복지개선 등 비금전 보상도 감안해 상호 윈-윈의 대 타협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