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4-14
 

재계가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소리를 내고 있다. 가업 승계의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경제적 손실이 주된 이유란다. 가령 기업의 주식을 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 주식을 매각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의 기업확대에 대한 의지가 약화돼 재투자보다는 배당을 선호하고 단기실적을 향유하는 경향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상속할 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새 정부도 상속세에 관한 한 과거 정부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어 앞으로 상속세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위의 말을 들어보면 폐지주장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 전면실시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 첫째가 지금까지 형성된 재산의 성격이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 대중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부의 축적에 대한 인식은 정경유착 또는 부동산투기나 부정축재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좀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국가와 사회에 환원이 된 후라야 국민적 정서가 그것을 용인할 것이라는 말이다.

둘째는 아직 우리 국민의 정신으로는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 부분에 있어선 우리 동양인들이 거의 비슷한데 자기 먹을 것도 아끼며 모았다가 자식에게 넘기려고만 하지 한 푼도 기부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사회에선 쓸 줄도, 놀 줄도 모르고 일과 돈 버는 데만 빠져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거론되는 주장은 기업승계에 국한되어 있다.

말을 들어보면 기업이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텐데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못한다면 사실 국가적 손실이며 또한 국민적 손실이다. 그렇다면 주식을 승계하는 등의 기업승계에 관해서만 선별적으로 상속세 개선이 있어야지 전면적인 실시는 잘못된 자식사랑을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할 경우라면 그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해서 정부가 받아두는 제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지난해 빌-맬린다 게이츠 재단에 370억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오늘이 있게 만든 대학 스승의 딸 바버라 도드 앤더슨도 버핏의 투자성공으로 생긴 막대한 재산을 자신의 모교인 펜실베이니아 벅스카운티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인 조지스쿨에 1억2천8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자신은 이제 늙고 알츠하이머병까지 갖고 있어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재산을 좋은 일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장수술의 대가 송명근 교수도 의료기기 개발로 얻은 2백억 원을 선뜻 사회에 환원키로 해서 화제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결혼비용과 전세금을 합쳐 3억씩만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만사에 때가 있다. 우리 사회도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교수가 아닌 대기업가나 거부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버핏의 10분의 1이라도 여기저기서 내놓아 이런 얘기가 화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세 폐지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