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4-14
 

민생문제, 그것도 생존과 결부되는 쌀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작금의 필리핀 현실은 쌀 문제가 대두되기 직전에 각종 비리와 스캔들로 정치 불안이 야기됐던 수개월간이 더 마음 편한 시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다.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쌀 파동이 일어날 소지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미 판매소 앞에 장사진을 이룬 행렬을 보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 있다는 감을 주고 있다.

필리핀 인구 9000만명이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2000만톤이며, 국내 생산량은 1850만톤으로 쌀 자급률은 92.5%에 달하고 있다. 연간 150-18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년에는 더 여유를 갖기 위해 270만톤까지 수입을 늘려 잡고, 이미 150만톤을 톤당 700불대에 확보했으며, 추가분을 톤당 1000불선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경우 정부미 도입가격은 킬로당 40페소를 넘게 되나 정부는 국고에서 13억불을 부담해 이를 1/2 가격에 시중에 풀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소위 ‘2중 곡가제’를 시도한 것이지만 국내의 방대한 쌀 유통구조와 실태를 외면하고 10%가 안되는 수입쌀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국내 유통구조를 시정하지 못해 시중 쌀값이 산지 가격의 배가 되는 킬로 당 30페소를 넘어서고 곧 40, 50페소대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것을 유통업자들의 농간으로 보고 정부는 지난 주 양곡 유통업자 1만2천명의 면허를 취소까지 했다.

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정부는 구매 행렬이 줄지 않자 1인 당 3킬로씩 판매하던 쌀을 1킬로로 제한하고, 이미 구매한 사람이 2중 3중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아이디를 확인하고 ‘불멸 잉크’로 손목에 표시를 하는 가하면, 아이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12세 이하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시중 소매가의 1/2이 조금 넘는 킬로 당 18.25페소의 정부미 가격을 인상해서 국고 손실을 줄이는 한편 킬로당 10페소도 안 되는 산지 출하가를 받는 농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쌀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쌀 파동을 잡아보겠다는 정부는 쌀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쌀 판매업자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쌀 판매업자들은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여유있는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는 탓도 있겠지만, 정부미가 불법 유출돼 일반미로 둔갑하고 수백, 수천톤의 쌀이 민간 창고에 쌓여 가격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니 쌀 유통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9일 케존 쿠바오에 있는 한 담배 보관창고에서는 무려 2만포대의 태국산 자스민 쌀이 밀반입돼 쌓여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압수된 쌀을 정부미에 편입해 빈민들에게 저가에 팔 것이므로 시민들이 쌀 사재기를 고발해달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다.

쌀을 볼모로 한 유통업자들의 상혼이 정부와 국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다 못한 케니 미국대사가 9일 전몰장병 기념식에서 해마다 450만톤씩을 수출하는 미국이 필리핀이 쌀이 부족하지 않게 수출하고 영농 기법도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나섰지만, 미국산 10만톤을 톤당 700불대에 오퍼를 넣다가 톤당 1000불이라야 팔 수 있다는 미국측의 역오퍼에 주춤하고 있으므로 크게 기대할 바는 못 되는 것 같다.

현대 경제학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재화가 부족하지 않아도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기대 심리’ 또는 ‘심리적 공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인과 시민, 산지 농민들을 아우르는 넉넉한 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곡 자립 방안을 수립,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       

이번 국제 쌀 파동을 한국이 느긋이 볼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주곡 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국제 식량 문제를 다른 나라만의 일이라고 안주할 수는 없다. 한국도 시급히 식량 안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스테리 한가지. 한국은 인구 5000만에 국내 생산량 450만톤에 수입미 50만톤으로 식량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필리핀은 인구 9000만에 2000만톤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다. 연간 한국인은 1인당 쌀 100킬로를 소비하는데 필리핀인들은 200킬로가 넘게 소비한다. 이 공식 발표들이 맞다면 그 원인은? 일주일간 연구해 보시길...***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수빅 조선소에 16억불을 투자 중에 있고 민다나오 복합조선단지에 20억불을 투자할 예정인 한진 중공업이 수빅 산림 보전지역안에 조선소 직원용 콘도 2채를 건축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연일 환경단체와 매스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빅만 관리공단’(SBMA)의 허가와 환경 영향평가까지 받아 나대지 상태인 옛 미군 탄약고 자리에 적법하게 건물을 짓는데도 환경 영향단체들이 수십그루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양 무고한 비난이 잇달았다. 초기 이주민 보상문제, 주민과 마찰을 빚은 골프장 건립, 작업 중 가스폭발로 수명이 사망한 사고, 최근 구내 식당의 식중독 문제까지 언급됐다. 

언론은 이를 못 마땅해 한 한진이 투자 철회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또 한진이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를 부인하는 동안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회장 장재중)는 무고한 여론 재판으로 현지인 1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 이해를 촉구했다. 모든 것이 해명되면서 이 무고 사건은 일단락돼 가고 있지만, 이를 필리핀 특유의 ‘외국기업 흔들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 최근 외국기업의 ‘탈중국 사태’가 보여주듯 투자 여건이 필리핀보다 못한 국가들도 많이 있다.

현지인을 고객으로 한 음식점, 컴퓨터, 중고차량 및 부품, 김치 납품, 발레 학원, KTV 업소들을 운영해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