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03-11
 

누구나 쉽게 하는 것이 군대생활인 듯하지만 많은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병역의 의무임을 알 수 있다. 역대 장관 내정자들의 병역상황을 보면 역시 고위층들은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면제대상임을 본다. 그리고 재계의 거물들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연예인은 격렬한 춤을 추는 랩퍼임에도 불구하고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이 됐다. 4급은 정상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막중한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다. 그렇다. 군 생활하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병역면제를 받는다. 랩퍼의 체력이나 신속한 몸놀림은 특수부대요원이 되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나 고작 4급이라니 아직도 한국의 행정은 이현령비현령인가 보다. 멀쩡한 청년들이 부모의 입김으로 동사무소 호병계의 펜대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놀리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에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그 연예인이 방송에서 잠시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군 입대”라는 말을 쓰며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단다. 그러나 공익요원이 되는 것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수단이지 정녕 군 입대는 아니다. 가지도 않을 군대를 “군대 잘 다녀오라”며 자막으로 인사하는 방송사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 군대생활임을 안다면 그런 식으로 60만의 현역군인들과 천만의 퇴역군인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군대생활이 며칠 캠핑 다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제안을 하나 해본다. 공익요원을 두어 가지 정도로 나누는 방안이다. 하나는 군부대를 드나들며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담당하는 요원들이다. 힘든 훈련은 못해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또 하나는 군부대를 제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기간을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짐을 고르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병역비리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부자들과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은 이런 저런 구실로 징발을 피해왔다. 뇌물과 힘이 작용하여 면제대상이 되게 했고, 한편으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를 보냈다. 그것이 언제 다시 전쟁이 터져 자기 자식을 전장으로 내보낼는지 알 수 없었던 6.25 이후에 만연했었다. 그런데 정작 군에 가지 않아야 하는 신체조건이나 질병 또는 언어장벽 등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묻지마 식”으로 불러들이며 병역비리가 없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때도 연예인과 체육인들 그리고 돈푼 꽤나 있는 사람들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병역의 짐을 고르게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