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10-01
 

알고 보면 “정부가 말리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거리를 막고 시위를 하는 것도 정부가 하지 말라는 일이며,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니 기업에서 파업하는 것도 또한 서민들 발이 묶이니 버스나 전철이 파업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도,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정부가 하지 말라는 일들이다. 외화유출도 정부가 말리는 일이며, 해외에서 과도하게 쇼핑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안전띠 풀고 운전하는 것도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정선거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도, 해외에 나가서 불법체류하거나 추태를 부리는 것도 정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며 그리고 고액과외나 병역비리도 정부가 적극 말리는 일이다. 또한 탈세도 범죄에 속하는 정부가 말리는 일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촛불을 켜들고 거리로 나와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기업에서의 파업도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행을 한다. “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교통업계들도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침내는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야 만다. 뇌물에 관해서는 어떤가. 주지 않아서 못 받고 또 주고 나서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국인이 가는 곳이면 부동산 값이 꿈틀거리니 부동산투기에 관한한 세계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푼 꽤나 만지는 사람 중의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필자도 땅 한 자락 사두었다가 팔자 고칠 수 있다면 죄의식도 없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타운” 분양이다, “주상복합” 분양이다 해서 버젓이 줄을 서서 합법적 고소득을 노리는 남들 다하는 일에 바보 될 일 없으니 말이다. 외화의 유출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선 국부의 유출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약해지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다. 또 아무리 음주운전을 단속해도 남의 생명을 순식간에 해칠 수 있는 그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안전띠도 가까운 거리에선 슬쩍슬쩍 그냥 다니기 일쑤다. 부정선거도 말할 것도 없다. 뿌린 돈의 50배를 징수 시킨다고 해도 또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계속 주고받아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무효와 함께 줄줄이 쇠고랑을 차지 않는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도 단속의 눈을 피해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 나가 불법체류를 하거나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며, 그 알량한 주머니로 갖은 추태를 다 부리는 사람은 또 얼마인가. 고액과외의 규제는 이제는 법만 있고, 실제로는 유야무야인 것처럼 보이고, 병역법도 엄한 것 같지만 빙산의 일각만 드러날 뿐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간다. 이제는 필요도 없는 농어민후계자, 산업체근무 등으로 비리를 양산하고 또 무릎관절의 연골을 깎거나 뒷돈을 주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내는 일들은 부모가 힘없어서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세금도 갖은 편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 꼬박꼬박 다 내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아 마땅히 낼 세금을 내고도 속이 뒤틀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열거한 “정부가 말리는 일들”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최소한 자기 식구, 형제, 친척, 가까운 친구 중에 위에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 누구이겠는가. 그런데 자기 쪽은 전혀 살피지도 않은 채 남이 한 일에만 눈에 쌍심지를 밝히고, 침을 튀기는 가하면,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남이 돌 들고 나가는데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눈 속의 티를 빼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빼라고 했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