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10-01
 

"필리핀 지도를 보면 몇 개의 섬이 보이는가? 필리핀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눈에 한결같이7107개의 섬이 보이는 것이 이 나라의 문제점이다. 수많은 섬으로 나눠진 채 꿰어지지 않은 현재의 필리핀 경제는 국가경제가 아니라 영세경제의 산만한 집단일 뿐이다. 필리핀이 진정한 하나의 국가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Luzon 과 Mindanao를 하나의 연결된 땅으로 보는 지도자의 눈이 필요하다. 북부 Luzon 의 Laoag 에서 남부 Mindanao 의 Davao를 경유하여Zamboanga 에 이르는 고속도로(Super-highway)를 건설하여 하나의 꿰어진 국가경제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전장이 무려 2,500 km 에 이르겠지만 (두 군데는 ferry로 연결)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한국에서는 국민소득이 254불에 불과하던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너무 지체되었으며 예산부족을 핑계 삼을 계제는 아니다. 년 120억불에 이르는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송금을 돌려서 남북관통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관통 고속도로는 Mindanao 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필리핀 중앙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Mindanao 문제를 잘못 다루어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순환을 자초하였다. 이 지역이 궁극적으로 분리되어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인지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였고 이 지역 서민(grassroots)의 생계를 내팽개쳤다. 결국 스스로 반란세력을 키운 결과가 되었고 막대한 국자재원이 이들 반란세력과 싸우느라 소진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지만 Mindanao주민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반란군 진압을 위해 소모해 오던 국가재원을 경제개발로 돌리는 동시에, 원조 공여국의 지원이 대규모로 이 지역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필리핀 경제의 일부인 것이 이득임"을 체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대사관은 Mindanao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아울러 한국에 파견되는 필리핀 근로자 쿼터 중에서 Mindanao출신에게 인구에 비례하는 몫(1/4)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indanao 의 경제를 Luzon 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자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긴요하다."

(중략)... 

"한편, 이 나라에서 늘 우선순위로 거론되지만 내가 보기에 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도 있다. ‘농지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대토지 소유와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경제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가진 자의 재산을 박탈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혁명에 버금가는 cost 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한 cost를 감당해도 좋을 정도로 benefit 가 있을까? 단언하건대 부정적이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농업인구가 1%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인구가 불과 2% 정도인 서구에서도 농업인구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즉 49명의 도시의 근로자들이 1명의 농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1%가 넘는 인구를 농토에 묶어두는 것은 결국 그들을 가난에 묶어두는 정책에 불과하다. 과다한 농업인구에 대해 자그마한 농토라도 가지면 가난을 벗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이들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흡수하는 노력이 훨씬 실현가능성도 높고 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대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훨씬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회적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서구의 다수 국가에서 적용한 정책이다. 즉, 대토지를 소유하는 귀족의 토지를 뺏기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높여서 ‘부유한 자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 것이다. 대토지를 물려받았으나 수입이 넉넉지 않아 국가재정에 응분의 기여를 할 수 없는 귀족 집안은 자연스럽게 소유한 부동산을 포기하게 되었다. 필리핀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이 글은 지난 8.10일 <07년도 차세대 무역인 학교>에서 가진 필자의 <필리핀 경제> 강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http://blog.naver.com/sungmoghong 또는 http://blog.empas.com/hongsungmog 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