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08-27
 

살다보면 희한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세상사라지만, 지난주 한국의 무더위와 열대야를 피해 마닐라로 피서를 왔다는 한 지인의 말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엊그제부터 마닐라도 더워지긴 했지만 지난 두 주간의 마닐라는 한낮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고, 반면 한국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초순을 넘어서도 폭염이 계속돼 피크타임의 전력 수요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지경이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기상 이변으로 북극권의 빙하가 급격히 감소하고 모스코바가 섭씨 30도를 웃돌고 있다. 한국이 이미 아열대권 기후에 접어들고 있다는 조짐이 어류, 수목 등의 생태계에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더 이상 기상이변으로 보기보다는 환경 파괴가 초래한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선지 사철 한국의 날씨와 비슷한 필리핀의 ‘여름 수도’인 바기오에 한국인이 더 몰리면서 현지의 부동산 매입 붐이 연일 이곳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과 이민청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2건의 한국인 관련 불법 부동산 취득이 이미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부동산 중개소들은 수도권에서 7시간 이상 걸리는 바기오에 대한 현지인의 선호가 시들해지면서 한국인이 이 수요를 대체하고 바기오를 개발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이는 장사 속셈에서 하는 말이고, 콘도를 제외한 통상적인 부동산 구입에 현지인 명의를 빌려야 하는 현행법상 한계로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다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한국인이 운영하는 관광용품 판매업소가 외국인 소매업 금지 조항을 위반해 2명의 직원이 체포된 사례는 아직 한국인에 대한 위법 단속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상원 청문회는 기술 하사관으로 연초 예편한 방첩대 출신의 비달 도블 의원은 아로요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대선에서 추가 100만표의 지지표를 당시 선관위 가르시아 커미셔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도청한 증거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해 다시 정국을 들끓게 하고 제 3의 탄핵 가능성이 살아날 불씨를 제공했다. 도블 의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으나 곧 취소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가족이 군 부대에 연금돼 있었기 때문에 취소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양심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방첩대가 야당과 일부 요직 인사들을 상시 감청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에 세포 조직을 이용해 이 같은 통화내용을 획득, 녹화해 뒀다고 밝혀 또 다른 불씨를 제공했다. 관련사인 스마트 이동통신은 설사 법원의 감청 영장이 있더라도 자사의 기술로는 감청과 녹화를 할 수 없다고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이는 국가권력이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이미 상식화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도블 의원의 신뢰성인데 2년 전 비슷한 발언을 하고 성당으로 피신할 당시 그는 아내가 아닌 여자친구와 동행했었고 ‘국가 수사국’(NBI)의 옹차장에게 200만페소를 받고 원본 테이프를 팔았다고 말한 바 있어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증인이 못 된다는 것이다. 상원은 그가 언급한 다른 인물들을 청문회에 소환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행정명령 464호가 아직 유효하다면서 공직자의 청문회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명 ‘헬로 가르시’로 불리는 대선 부정 스캔들의 망령이 다시 필리핀의 정국을 불안하게 하면서 3년이 채 남지 않은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 중 레임덕 현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데 주목케 한다. 한편 같은 날 고급 외제차 밀수에 현직 하원의원인 대통령의 최 측근이 관여하고 있다는 락슨과 고돈 상원의원의 발언은 다른 정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 이는 현직 하원의원인 아로요 대통령의 두 아들과 시동생이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다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20일 세부와 더불어 고급 수입차 밀수의 본산으로 지목받는 수빅 자유항에서는 적법한 수입이라는 관련 일본인 업체의 항의 속에 포르쉐 2대, BMW 1대 등 밀수 중 압류된 고급 차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된 바 있다. ***

미국 주택 시장인 서브 프라임의 부실 우려로 야기된 세계적인 신용 위험으로 각국의 통화와 증권시장이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미국 관계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이번 주부터 진화 단계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가능성은 항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각국이 미 달러에 의존하는 자국 경제 구조를 시급히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대미 의존도가 큰 필리핀도 직격탄을 맞아 사상 최고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세를 못 찾고 있고,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도 46.85로 급락해 47페소 대를 넘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생적인 변수를 제외하면 필리핀 경제 자체의 제반 지표들은 아직 양호하며 재정 적자를 축소해 2008년 최초로 균형 예산을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까지의 중,단기 경제전망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필리핀 정부가 공표한 2008년 세입 1조2360억을 전제로 한 1조2270억 페소의 예산안은 적정해 보이며, 상하원이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를 지체하지 않고 연내 처리를 표명한 것 또한 옳은 판단이다. 2년만에 470억페소의 적자에서 균형 예산으로 전환하느라 소홀히 한 교육과 복지 부문 투자를 더 이상 유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십이분 요구된다. 아로요 대통령이 매월 국세청, 관세청장과 회동하며 취약한 징세 실적을 끌어올리기로 한 다짐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2주간 7명의 장교와 50명의 사병이 사망한 민다나오 남서부의 전투 상황은 일선이 아닌 후방 캠프에서만 지휘를 해왔다는 구실로 해병 여단장을 문책으로 내몰았지만, 이는 단순히 지휘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군과 정부의 총체적인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국지적인 전투의 승패가 아닌 총체적인 민다나오의 평화를 지향한다면 정부는 26일로 예정된 말레이시아에서의 평화협상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말레이시아로 출발 직전에서야 모로이슬람측에 준비 부족으로 회담 연기 통지를 한 정부측은 협상 의지와 성의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라마단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회담을 진행해서  알맹이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측의 연기 통지가 액면 그대로이기를 바라며, 강공 일변도인 군부의 독선으로 소모적인 전투가 계속돼 인명 피해와 생업을 잃고 민간인들의 대피하는 사태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