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07-23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불법체류

이민국은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필리핀에 불법체류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민국의 후신 정보 수사팀장은 매년 6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이마저도 엄청난 숫자여서 이민국이 불법 체류하는 한인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한인들 중 1만 1천명이 워킹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만 9천명이 특별 연수 비자(SSP)와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약 8만 5천명이 체류시한을 넘기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유학생들은 어학원이 많이 있는 라구나에 몰려 있고 다른 한인들은 마카티, 마닐라, 바기오, 앙헬레스, 다바오, 가가얀 데 오로, 세부 등 경제 중심 도시에 밀집돼 있다고 말했다.리반난 이민국장은 필리핀 전국에 걸쳐 도시지역에서 소매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7월 19일 필리핀 스타)

-한국대사관 비자 발급 보류, 이민국 회신에 불만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한국행 비자 발급을 계속 보류할 것이라고 홍승목총영사가 18일 오전 발표했다. 홍총영사는 리바난 이민국장과 회동할 예정이나,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인 사업자들에게서 돈을 착취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인콰이어러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홍총영사는 필리핀정부측에서 수긍할만한 회신을 받으면 오늘이라도 한국행 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바난 이민국장은 한국인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착취사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불법 영업, 특히 소매업에 대한 단속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총영사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건을 항의하지 않고 즉각 한국행 비자 발급을 보류하므로 서 필리핀 외무부를 당황하게 한 점을 사과했다.

이에 앞서 빌라, 로하스 상원의원은 금전 착취 사건을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보류와 연계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한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2010년 대권주자인 이들은 비자발급은 한국의 주권적인 권리지만 일부 이민국 직원들의 착취를 무고한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비자발급과 연계시킨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우방 간에는 그런 전술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이민국에 금전 착취 사건을 밝히라고 촉구했다.(7/19 인콰이어러)

 (18일 오후 이민국측과 만난 홍총영사는 해결책에 대한 약속을 이민국 측으로부터 받은후 이날 오후 비자발급을 재개했다.)

이상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 단속 - 부당 금전 착취’ 사건과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보류‘사건이 연일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  필리핀의 양대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통적으로 선린우호 관계에 있는 양국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커서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은 하더라도 이민국 직원이나 에이전트들이 이를 기회로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필리핀 근로자의 한국행 비자발급을 보류하겠다는 것인 반면, 필리핀은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하며 일부 직원들의 금품 갈취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한국측이 필리핀 근로자의 비자 발급을 연계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것이다.

관광객과 유학생은 환영하지만 필리핀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외국 소매상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필리핀측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에 많은 오류가 있지만 자료를 들이대며 시정을 요구하기는 쉬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 간에 사소한 오해로 인해 수없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냉전,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배워왔다.

근본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어서 한국-필리핀 양국의 외교라인이 해법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차 언급한 바 있지만 필리핀 국내에서 외국인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필리핀 정부, 정치인들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법제를 바꾸는 일에는 앞으로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23일 아로요대통령이 ‘국정 연설(SONA)을 통해 지난 해 국정연설처럼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바라지만 먼저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민생, 복지, 교육, 사회 인프라 등 즐비한 현안 가운데 헌법개정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주어질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우리 교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가는 것이 현명한 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우선 필리핀인 명의를 빌려 소매업을 하는 것 자체도 편법일 뿐 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명의를 차용한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필리핀 종업원들과 척이 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일단 단속 대상이 됐을 경우는 뒷돈으로 이를 무마시키려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현지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으므로 교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한인회를 통해 필리핀인 고문 변호사를 상시 대기시켜야 하며, 한인회는 시급히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십만 페소가 들어가는 뒷거래를 예방하고 불과 수천페소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관도 한국행 비자 발급 보류 조치를 단행하는 맞불 놓기로 필리핀 당국과 감정 대립을 하기 보다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 관광객과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음식점과 식품업체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완곡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교민들 중에는 중국, 일본업체도 많은데 왜 우리만 단속 대상이 되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마닐라시의 차이나타운에서는 경찰이 중국인으로 보이면 불심검문을 하고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중국 상공회의소가 새로 취임한 림시장을 방문해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고, 림시장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엄금하겠다고 18일 언명했다. 최근 중국의 불량식품과 밀수품이 범람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중국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코리아타운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자.

근착 한국발 뉴스중에 한국인이 1억불 이상을 직접투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3개국중 필리핀은 신용등급, 정책, 경쟁력, 유동성 위험 등의 평가에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등보다도 양호한 수준인 상위권 6개국에 속해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뉴스다.              

필리핀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상황이 필리핀보다 못한 국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차분하게 대처해가자. 

-김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