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02-05
 

한미FTA협상 반대와 전교조의시위로 한국이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한국인이라면 십년이상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을만큼 가슴뿌듯한 일이 있었다.

엊그제 한국은 ‘핵융합발전 실험로’(ITEA) 대상 7개국에 선정돼 조인을 하게 된 것이다. 핵융합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차세대 동력으로서 안전, 무공해, 무한정을 그 특성으로 한다. 헬륨가스를 초고온으로 연소시킨 플라즈마상태에서 지구에 무진장으로 있는 중수소의 원자핵융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발전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태양의 자가발전 원리와 같다고 하니, 마침내 인류가 ‘인공태양’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다만 1억5천만도의 플라즈마상태를 만드는 일, 또 이 고온을 장기간 감당할 용기를 개발하는 일, 동력을 전달할 초전도자석과 코일을 개발하는 일, 영하270이하의 절대온도로 용기를 냉각하는 일등 사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2040년까지 이를 마무리하고 2050년부터 실용화가 될 전망이다. 일견 느긋해 보이는 일이지만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다 보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분야별로 원천기술을 가진 참여국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류의 미래 운운은 과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인류의 생사와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가 수십년내 고갈되므로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구환경을 위해 더 이상 화석원료를 사용할 수없다는 경고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미 온난화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손되고 온갖 환경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수십년, 아니 빠르면 10년안에 대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과학자들의 예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무공해 에너지원의 개발에 부심하고 있지만 공해를 덜 유발하는 대체에너지는 재앙의 지연에 불과하다. 오직 자연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결책을 찾아야하지만 조력, 풍력, 태양열등은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핵융합발전만이 유일, 최선의 미래에너지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 핵융합연구에서 10년이상 늦게 출발했지만 원자력발전, 조선, 중공업부문에서 쌓은 노하우로 발전용기, 터빈, 초전도 자석 개발 등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분 9%를 인정받고 선진 7개국 반열에 오르게된 것이다. 그 7개국이 각기 보유한 많은 원천기술들이 하나하나 완성되고, 그 결합이 성공해야 핵융합발전이 가능하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일에 한국이 주역을 맡고 있다. ***

한때 권투강국이었던 한국에서는 이미 권투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으로 바뀌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최고 인기 종목 중의 하나다. 지난 19일 ‘수퍼 팩맨’ 매니 파퀴아오는 라이벌 라미레스와의 3차전을 3회 KO승을 거둬 필리핀을 열광시켰다. 중계료, 광고료수입을 빼고 대전료로만 3백만불을 받어 명예와 부를 왼손 주먹 하나로 얻었다. 여당에서는 파퀴아오를 상원의원 후보로 추천한다는 보도까지 흘렸다. 아무리 능력보다 인기와 명성이 좌우하는 필리핀선거라지만 상원의원운운은 너무했다. 정치인들의 발상이 이런 수준에 머물다 보니 필리핀이 제갈 길을 못가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과 선거사이에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행정의 난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필리핀 최대의 해양오염을 유발했던 유조선 침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국영 페트론 석유는 그 오염물질을 제거한 쓰레기를 실은 바지선을 다시 침몰시켰다. 악천후 탓이지만 악천후를 무시하고 운항케해 두 번씩이나 같은 실수로 해양오염을 거듭하고 있다. 수만포대의 석유찌꺼기가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했다, 흘러나와도 독성이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인양을 안하고 수장시켜 둔다는 데는 어안이 벙벙하다.

캐나다 인권감시단이 ‘정치적 살인’을 조사하러 왔다가 군경들에게 곤욕을 치렀다. 범행지역 출입을 차단하면서 주민접촉을 막고 조사단을 분산시키는가하면 수차례 검문검색으로 13시간을 지체시키면서, 항의하는 조사단에 공무집행 방해 운운했다는 것이다. 조사지역을 맡은 2사단장은 조사단이 ‘신인민군’과 관련된 인권단체의 말만 들었으며, 작전지역을 무단 출입하고 군의 지역브리핑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찜찜하기 짝이 없다. 필리핀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외국의 조사도 환영한다고 국가원수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것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장군은 직업군인이자 직업공무원이다. 국정을 따르고 잘 수행해야 할 공직자 윤리를 망각하고 국가의 체통을 다시 망가뜨렸다. 그뿐이 아니라 정치적 살인에 대한 군경의 배후설을 해명할 기회도 날려 버렸다. 조사단은 캐나다정부에 2천2백만불의 대 필리핀원조자금을 취소하라고 건의했다.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만국우편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회의 참석등 정부가 안간 힘을 써도 공직자들은 이를 모르는지 아랑곳이 없다.

국영발전소를 민영화해서 사회인프라자금 50억불이상을 조달해야할 중책을 지고있는 ‘국영 발전자산부채 관리공사’(PSALM)은 전기료를 낮추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기현물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해 전기료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아마 전기료를 더 올리면 해외자본이 발전소매물에 눈독을 들이고 입찰이 잘 될 것이라는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한전’을 비롯한 원매자들은 장기 안정적 공급을 중시한다. 이미 필리핀의 전기료는 높은 수준이므로 원매자들의 관심밖인데도, 관리회사는 엉뚱한 가격조작을 해 높은 전기료 때문에 산업 투자를 망설이는 외국인들 고개를 젓게 만들었다.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할 ‘필리핀호’가 맴돌고 있는 또 다른 사연이 부패와 ‘건수잡기’(레드테이프)외에 무능인 것이다.      

 이번에 아펙회의를 개최한 베트남은 일약 동남아의 ‘신데렐라’로 떠올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역사상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나라로만 기억되고 있었지만, 20년이상 개방정책을 펴고 투자를 유치해 이미 동남아의 유망국이 됐다. 년간 10%의 경제성장을 하고있어 수년내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도이모이’라는 개방정책을 펴고 과거 적국이었던 미국, 한국의 투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자본부족을 탓하고만 있지 않고, 외자를 유치할 여건을 열심히 조성한 덕분이다. ***

대법원이 국민발안(people initiative)을 죽이고, 한편으로는 또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친정부계인 ‘국민의 함성’과 ‘전국 지방정부 연합’이 청원한 국민발안청원은 그 방식이 사기적이며, 양원제-대통령제에서 단원제-내각책임제로 정부체제를 바꾸는 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개편’이므로  국민발안 방식으로 할 수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현행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관한 법’은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므로, 절차법이 없어서 국민발안이 위헌이라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의 판례를 뒤집은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며, 개헌이 절실한 필리핀의 현 상황에서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이 다음에 추진할 ‘헌법의회’를 통한 개헌방식이 좌절될 경우의 대안이 될 수있으므로 여전히 필리핀은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