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7-10-01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보라카이와 정부와의 법정싸움이 마지막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보라카이 내 토지중 약 40%를 찾기 위해 사유지를 소요한 주인들과 보라카이파운데이션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지난 2006년에는 보라카이파운데이션 주최로 사유지 주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끝에 기부금을 모아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된 공판에서 보라카이 사유지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 승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있을 마지막 대법원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200,000페소다. 따라서 이미 사유지를 소유한 많은 외국인 및 필리핀인들이 기부금을 낸 상태고 관련 한인에게도 기부금을 당부하며, 이러한 기부금은 보라카이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 및 법정관련비용 일체에 사용된다고 보라카이파운데이션 회장은 말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승소한다면, 이미 본인 이름으로 된 소유지라해도 다시 국가에 요금을 지불하고 재구입을 해야 되며, 반대로 보라카이가 승소한다면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개인 소유지가 인정돼 사고팔고가 가능하며 땅문서로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10년간의 법적논쟁이 끝을 맺게 된다.

마지막 판결에 앞서 9월28일(금) 관계자 미팅이 있었으며, 오는 10월5일(금) 최종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