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투자청)와 PEZA(필리핀경제특구관리공단)의 비교 분석

1) 업종의 경우에는 BOI는 전 업종에 다 해당이 되지만, PEZA의 경우 많은 특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수출업종이 대상이 된다.

2) 법인소득세의 세율이 다르다. BOI의 경우 당기순이익(Net Income) 의 32%가 세율인 반면, PEZA 이 경우에는 매출총이익(Gross Income)의 5%가 세율이다. 업종이나 손익구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지역의 경우 BOI 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PEZA 의 경우에는 PEZA 가 있는 지역이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내수를 병행하여 생산하여 판매를 할 경우 PEZA 도 가능하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BOI 의 경우 더 용이할 수 있다.

5) 장차 내수 시장을 확보하여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경우에 PEZA 를 선택하면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PEZA 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내수로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나 BOI 의 경우에는 인세티브만 조정을 할 경우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6) 수출입 절차는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BOI 보다 PEZA 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BOI 등록업체가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BOI 등록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7) 노동문제의 경우 PEZA 지역은 기업이 모여 있어 서로의 정보교환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BOI 의 경우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떨어저 있으면 노사문제에 유리할 수 있다.

8) 인력확보에 있어 상황에 따라 PEZA 가 유리할 수도 있고 BOI 가 유리할 수도 있다.

9)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서 PEZA 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BOI 의 경우에는 등록후 5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Top Management 는 해당이 없음)

주요 특수 세목의 주의점

양도소득세(30일 이내의 확정과세)

-> 양도가능자산–판매, 교환, 처분방식–이익실현

-> 한국과 차이점(한국: 양도차익기준, 필리핀: 처분에 따른 처분가격 및 시가를 기준으로 단일세율적용)

-> 양도 자산과 일반 자산의 차이는 Seller 와Buyer 의 업종 종사 유무에 따라 확정

Documentary Stamp Tax (인지세)

양도 가능한 자산의 권리나 의무를 유가증권이나 문서, 대출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인수, 양도, 매각, 이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부과 (예: 임대차계약서, 법인자본금, 은행대출계약서, 부동산등기서류, 주식증권 등)

Percentage Tax (백분율세)

연 매출 75만 페소 이하의 일반사업자들(상품과 서비스 혹은 자산을 판매 혹은 임대차 하는)에게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세의 일종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1~30%까지 적용되는데 대개2~5% 정도가 대부분이다.

Valued Added Tax (부가세)

연 매출 150만 페소 이상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로 12% 적용한다. 문제는 법규상에는 분기별로 환급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3년 동안 Carry Over(or Forward ) 이월시켜서 세액 공제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원천징수세(Witholding Tax )

-> 종업원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

-> Expanded(Creditable) Witholding Tax –확장원천징수세로서 특정소득에 대한 세목에 부과하부과 하는 것 소득수취인( Payee )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

-> 대개1~15% 사이로 전문직종은 연 72만페소 이하면 10%, 이상이면 15% 가 부과되며 건설도급 업자와 하청 업체 사이의 거래 경우는 2% 적용되는 등 특정 세목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구분된다.

-> 확정원천징수세(Final W/T)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 기타 지점 소득의 송금 등 1회의 분리과세로서 확정 지어지는 원천징수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