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토 토마스 대학에서 발생한  호라시오 "아티오" 카스티요 3세(좌측)의 
신고식 사망 사건 관련자들(우측)이 7년만에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필스타

2017년 발생한 산토 토마스 대학교(UST) 법학과 학생 호라시오 "아티오" 카스티요 3세의 신고식 사망 사건에 연루된 10명의 이지스 법학 클럽(Aegis Juris Freternity) 회원들에게 마닐라 법원이 7년 만에 유죄를 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마닐라 지방 법원 제11부는 10월 1일 이지스 법학 클럽 회원인 아르빈 리베라 발락, 민 웨이 찬, 악셀 먼로 히페, 올리버 존 오드리 오노프레, 조슈아 조리엘 마카발리, 랄프 트랑기아, 존 로빈 라모스, 호세 미구엘 살라맛, 다니엘 한스 매튜 로드리고, 마르셀리노 박탕 주니어가 1995년 제정된 신고식금지법(the Anti-Hazing Law: 공화국법 제8049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카스티요의 가족에게 실손 배상금 461,800페소, 민사 배상금 75,000페소, 정신적 피해 보상금 75,000페소, 그리고 모범적 손해 배상금 15,000페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들은 전액 지급될 때까지 매년 6%의 이자가 부과된다.

판결을 내린 셜리 막시폭-파갈릴라우안 판사는 해당사건이 UST 캠퍼스 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가중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티오의 예상치 못한 죽음은 그의 부모에게 큰 고통과 불안, 정신적 고뇌를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카스티요의 부모인 카르미나와 호라시오는 이번 판결에 참석해 안도감을 표했으나, UST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카르미나는 "이번 유죄 판결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나는 UST가 우리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UST가 형제회의 신고식을 허용했다고 비판하며 학교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호라시오 역시 "이제 UST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카스티요의 부모는 정의를 향한 싸움에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 특히 후원해준 사람들인 상원 의원 후안 미겔 주비리, 전 상원 의원 핑 락손, 그리고 변호사 로르나 카푸난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지스 법학 클럽 회원들은 2018년 5월부터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건 배경
당시 22세였던 카스티요는 2017년 9월 17일, 이지스 법학 클럽의 가입의식을 중 쓰러져 중국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2019년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법원은 이지스 법학 클럽의 또 다른 회원인 존 폴 솔라노가 수사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솔라노는 카스티요를 무의식 상태로 도서관에서 중국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처음에는 그를 길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카스티요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이지스 법학 클럽 회원들에 대한 정의 구현을 강조했다.  

상원 의원 후안 미겔 주비리는 “아티오의 죽음을 계기로 신고식금지법을 강화해 이러한 잔혹한 관행을 근절하려고 했다”며 “이번 판결은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상원 의원 셔윈 가찰리안은 "이번 판결은 아티오의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교육 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들이 클럽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동호회가 가입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