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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등록일 2024년09월20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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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팔라완의 모항으로 복귀한 필리핀 해경의 테레사 마그바누아호 사진 필스타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집행하려는 위험한 방식은 필리핀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누리는 지역에서 선박을 어떻게 운항할지는 필리핀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필리핀 동맹국을 계속 지원한다는 말 외에는 이 특정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성명은 필리핀 해안경비대(PCG) 소속 테레사 마그바누아호가 에스코다 암초를 출발한 후 이루어졌다.

필리핀 해양위원회(NMC) 위원장이기도 한 루카스 버사민 사무총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이 지역에 배치된 후 테레사 마그바누아호가 에스코다 암초를 떠났다고 일요일에 확인했다.

베르사민은 마그바누아호의 수리와 보급 그리고 승무원들의 치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중국 외교부 차관 천 샤오동과 필리핀 외교차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양국 회담에서 중국측은 마그바누아호를 에스코다 암초에서 즉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자로 차관은 에스코다 암초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필리핀 해군은 17일 서필리핀해(WPS)에 배치된 중국 함정 수가 지난주 기록한 207척에서 157척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해군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해양 민병대(CMM) 함정 123척, 중국 해안경비대(CCG) 함정 26척, 인민해방군 해군(PLN) 군함 7척, 중국 EEZ 내 연구 함정 1척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에스코다 암초 인근에서는 여전히 60여척의 중국선박이 관찰되었다.      
한편, 필리핀 국방부 장관 길버트 테오도로는 CBS 뉴스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이 아융인 암초에서 BRP 시에라 마드레를 제거하려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중국이 시에라 마드레를 점령하려 한다면, 그것은 필리핀 함정을 상대로 한 명백한 전쟁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묻자 테오도로 장관은 현재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미국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대응할 것이고, 당연히 개입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는 필리핀의 주권을 상징하는 전초기지이다. 낡은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필리핀 영토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51년 미-필 상호방위조약(MDT)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여러 차례 중국에 경고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부 루손에 설치된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이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필리핀 해역을 떠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는 없다고 인정했지만, 중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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