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6일 1ㅣ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가는 주범 라파엘 둠라오 사진 마닐라서울

2023년 10월 18일 故 지익주님 7주기 추모식에 놓여진 지익주님의 영정사진 사진속 그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띄고 있다. 마닐라서울

2023년 10월 18일 故 지익주님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부인 최경진씨를 위로하고 있는 이상화 대사 사진 마닐라서울

故 지익주(당시 53세)님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6년이 넘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익주님의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익주님을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인 제리 옴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둠라오와 이사벨, 옴랑에 대해 지익주님 유족에게 총 35만 페소(약 828만원)를 공동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익주님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주모자로 지목된 둠라오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이 있다"며 항소했다.

필리핀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을 상대로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에서는 통상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면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물론, 지난해 9월 항소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심 판결이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둠라오 측이 항소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가 계속 사법적으로 단죄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당국은 아직 둠라오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또는 12일에 그에 대해 체포영장과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익주님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 옴랑에 의해 가정부 마리사와 함께 납치됐다. 이들은 2명을 자신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마닐라로 향했다.이들은 가정부는 경찰청 인근에서 풀어주고 지익주님을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살해했다.
지익주님이 자택에서 납치되는 과정은 이웃 한인에 의해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되기도 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11시께 인근 칼로오칸시의 그레고리오 산티아고가 운영하던 화장장에서 지씨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범죄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지익주님이 이미 피살된 사실을  감추고 유족을 상대로 몸값을 요구해 500만 페소(약 1억 3천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당시 유족의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많은 트라이씨클을 동원하기도 했다.

故 지익주님의 부인 최경진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그전까지 미적지근하던 필리핀 경찰도 이때부터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최경진씨가 탐정을 고용해 찾아냈고 지익주님의 사망도 이를 통해 확인했다.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최경진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한편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공개적으로 “범인들의 머리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기도 했다.

최경진씨는 7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심판결에 대한 소외와 그간의 근황을 전했다.

-1심 판결 후의 근황
-어이없는 1심 판결에 희망도 없고 정의도 없다고 생각 했어요. 그리고 2심 항소를 하고나서 2심은 서류심사로만 진행되기 떄문에 내가 필리핀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구요. 2심 항소를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매달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기대도 내려놓고 희망도 사라지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2심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요인
-검찰은 주모자로 지목된 둠라오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이 있다"며 항소했어요. 이를 2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 큰 요인이고요. 저희가 재판당시 둠라오에게 질의를 잘 할 기회가 적어서 둠라오의 죄를 묻기가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올리 부검사가 2심을 대비해 둠라오의 죄상들을 재판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판결을 뒤집는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
최종판결에 대한 예상
-아마도 둠라오는 대법원에 3심 항소를 하겠지요. 필리핀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3심도 둠라오의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2심 판결로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외국인 대상 납치 살해 사건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들이 납치와 살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여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단절하고 정신개혁을 해야 하며 외국인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인동포들에게 전하는 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다 되가네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신 한인동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직 대법원 3심이 남아 있거든요. 
또한 나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꼭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6월 6일 둠라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을 때 최경진씨는 충격에 몇시간 동안 기억을 잃었었다. 다음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몇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법정을 나와 집까지 돌아가기는 했지만 몇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1심판결은 충격이었다. 

법원에 판결내용을 듣기 위해 모였던 한인동포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재판정을 멀쩡히 걸어 나가는 둠라오를 보며 분노했다.
2심 판결로 주범 둠라오가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은 분명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8년간 외롭게 싸워온 최경진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최경진씨는 아직 3심이 남아있고 필리핀의 경우 3심판결에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살인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건에 필리핀 경찰들이 연루되어 필리핀에 사는 한인 동포들에게는 강렬한 기시감을 주고 있다. 故 지익주님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멈추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경진씨는 故 지익주님 사건은 필리핀에 사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오는 10월 18일은 故 지익주님의 8주기 추모일이다. 해마다 故 지익주님이 살해된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추모식이 진행된다. 
지난해 추모식에는 이상화 대사와 상승만 총영사 외 40여명의 한인들과 이례적으로 필리핀 내무부 Lilian M. De Leon 차관, Malcontento Benedicto 검찰총장 및 경찰간부 5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는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등이 필리핀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 기관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판결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는 “이번 2심판결 결과를 필리핀 한인동포 사회는 크게 환영하며, 최종판결을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더불어 한인총연합회는 유족을 함께 이 사건의 결과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