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곡을 하고 있는 필리핀 농민들 사진 필스타

5일 수요일 농무부(DA)는 수입 쌀에 대한 관세가 35%에서 15%로 인하된 후 쌀 소매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농무부 장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농민 보호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쌀 관세의 상당한 인하가 곡물의 소매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법에 따라 농무부에 부여된 권한을 포함하여 우리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현재 메트로 마닐라의 일반 수입 쌀 킬로그램당 가격은 49페소~51페소인 반면, 도종미 수입 쌀 가격은 52페소~57페소다.

아넬 드 메사 DA 차관은 수입 쌀 가격이 kg당 6페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트남에서 수입 쌀을 배송하는 데 보통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이 kg당 7페소 낮은 가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 메사 차관은 관세 인하 이후 현지 시장에서 "우리(우리) 검사집행부서를 중심으로 특히 수입쌀에 대해 엄격한 감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우렐 장관은 관세 인하로 인해 쌀 경쟁력 강화 기금(RCEF)이 잠재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A가 예상되는 관세 징수 감소를 고려하여 내년에 비료에 대한 더 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렐 장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쌀 농민들이 쌀 관세법에 따라 조성된 쌀 기금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수백만 명의 가난한 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 기금이 2030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RCEF에 따르면 기계화, 종자 배포, 비료, 교육 및 기술 등을 통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세에서 100억 페소 기금이 할당되고, 초과 징수금은 쌀 농민 재정 지원(RFFA)에 할당된다.

라우렐 장관은 또한 NFA(National Food Authority)를 통해 지역 농민들로부터 쌀을 "합리적인" 구매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NFA는 볍씨 kg당 23페소에서 30페소로 구매하고 있다. 
자유 농민 연합(FFF)은 쌀 관세를 15 %로 인하하는 것은 300 만 명의 쌀 농부들과 곡물 산업의 이면을 찌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경제개발청 이사회는 2024~2028년 새로운 포괄관세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쌀 관세가 35%에서 15%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FFF 대표 라울 몬테마요르는 5일 "NEDA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진정한 협의와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보통, 제안된 관세 변경은 관세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 NEDA 위원회에 권고가 주어집니다. 이 절차는 이번 쌀 관세 인하 전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몬테마요르는 2023년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행정부가 농부들에게 협정 기간 동안 쌀과 다른 민감한 농산물이 관세 보호 감소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명예로운 약속은 NEDA 이사회에 의해 가치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쌀 관세법에 따라 쌀 산업 거래가 자유화되고 비(非)아세안 쌀 수입에도 관세가 인하된 이후 우리의 경험은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수입 의존도는 전체 국내 소비의 10%에서 약 25%로 증가했습니다. 쌀 소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15%의 쌀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능한 결과보다 어둠 속에서 한 방을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