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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초급 교사 급여 월 5만페소 법안발의

등록일 2024년02월16일 12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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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필리핀 스타


양질의 생활 수준에 필요한 "가족 생활 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13일 화요일 마카바얀 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하원 법안 9920호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월 급여를 현재의 27,000페소(급여 레벨 11급)에서 50,000페소(급여레벨 15급)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설명 노트에는 공립학교 교육자들이 받는 현재 임금의 두 배에 가까운 인상안이 기본재 가격 상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임기 중 군 장병 임금이 두 배로 뛴 데 따른 '왜곡'을 고려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사들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연료 및 기초 원자재 가격의 여러 차례 인상"으로 심화되었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정말로, 연료 가격이 거의 매주 상승하는 상황에서 27,000페소가 교사와 그들의 가족을 어디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2019년 급여표준화법(SSL)을 통해 연간 교원 급여 인상을 제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직과 중간직 공무원들이 여전히 '패배'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의원들은 I교사부터 III교사까지 차지하는 교사들이 경제 싱크탱크 IBON 재단의 33,570페소 최저 가족 생활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3,570페소는 IBON 재단의 추정한 필리핀 가족들에게 양질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이 법안은 또한 교육자들의 급여 인상에 비해 경찰과 군인들이 SSL에 들어가는 인상을 비판했다. 
2018년에는 경찰관 1급인 약 76,000명의 경찰관이 기본급의 100% 인상을 약속받아 14,834페소였던 월급을 29,668페소로 인상했다.

이 법안은 "교사들은 공교육에서 매일 벌어지는 무수한 전투에서 요구되는 훈련과 투지 없이는 복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그리고 그들의 자격, 훈련과 투지가 경찰과 군대의 자격보다 적다는 주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3년 예산관리국(DBM)은 교사들의 급여 인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초급 교사들의 급여 인상은 그들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했다.

부통령이자 교육부 장관인 사라 두테르테는 그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본 교육 보고서(BER)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부만의 야심이 아니며 교육부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라 두테르테는 지난 1월 제2차 BER에서 "친애하는 선생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순수 가정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정책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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