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전국에서 재판 중인 최소 300,000건의 마약 사건 처리를 가속화하는 "위험 약물 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수리가오 델 노르테 지역 의원인 로버트 에이스 바버스 위험 약물 위원회 위원장은 계류 중인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시와 지방에 특별 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마약 사건은 405,062건이었으며 여기에는 PDEA, 필리핀 경찰(PNP) 및 국립 수사국에서 제기한 사건이 포함된다.
바버스는 "이 수치 중 28%(114,610건)의 사건만이 해결되었거나 사법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약 300,000건의 마약 사건들 중 약 72%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임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바버스는 마약 사건 해결의 지연은 국가의 혼잡한 재판 법원이 그러한 문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며,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기록이 더 막히고 이미 느리게 진행되는 사법 시스템을 손상시킬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버스는 House Bill 9446 또는 전국 모든 도시와 지방에 "위험 마약 법원"으로 알려진 특별 법원을 창설하여 마약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바버스는 마약 법원이 없기 때문에 압수된 마약 폐기와 관련된 법원 명령 발부 및 기타 절차도 지연된다고 말했다.

바버스는 PDEA와 PNP가 총 8,662kg의 마약과 4,233kg의 마리화나를 각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난 3월 위험 약물 패널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압수된 엄청난 양의 불법 약물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PDEA와 PNP는 2202년 위험 약물법(RA 9165)에 따라 해당 약물을 즉시 파기할 수 없다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는다고 답했다.

바버스는 "이것은 '닌자 경찰'로 널리 알려진 제복을 입은 도적들이 증거를 심을 목적으로 불법 약물을 재활용하거나 더 나쁘게는 거리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