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프라이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 ABS-CBN

유엔의 기후 변화 및 인권 전문가는 15일(수) 지역 공산주의 무력 분쟁 종식을 위한 국가 태스크 포스(NTF-ELCAC)의 해체를 권고했다.
 이안 프라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11월 6~15일 필리핀을 방문해 각종 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필리핀 내 상황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안을 시찰했다.
그는 "저는 여러 CSO(시민사회단체)와 IPO(원주민 단체)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본래 권한을 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IP의 사람들에게 빨간색 태그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간 금융 이해관계가 ELCA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람들의 고문, 실종, EJK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ELCAC가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군사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는 “군이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 프로세스의 확립을 제안했다.
프라이는 “환경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분명 있으며, 군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라이가 지적한 인권 침해 혐의의 다른 사례로는 가옥을 습격한 일화, 공산주의 운동과 연관되어 기소된 교회 지도자, 레드 태그로 인해 자금이 동결된 일화 등이 있다.
프라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필리핀이 환경보호가들의 처우에 관한 한 세계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최악인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필리핀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필리핀의 국제적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판은 기후 변화 결과를 협상하는 국가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환경단체 칼리카산(Kalikasan)의 자료에 따르면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최소 35명의 환경 옹호자들이 실종되거나 납치되거나 살해됐다.
Fisherfolk 그룹 파말라카야는 앞서 프라이가 자신의 권고 사항을 정부에 넘겨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맞서고 환경 옹호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말라카야 부회장인 로넬 아람불로(Ronnel Arambulo)는 "자연을 수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발생한 초법적 살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우리의 요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이안 프라이(Ian Fry)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역 공산주의 무력 분쟁 종식을 위한 국가 태스크 포스(NTF-ELCAC)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했다.
제수스 크리스핀 레물라(Jesus Crispin Remulla) 법무장관은 또한 프라이가 필리핀 정부에 NTF-ELCAC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레물라는 언론 브리핑에서 “그것이 우리 정부 내부 메커니즘이다. 그들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평화, 화해, 통합에 관한 대통령 자문실의 예산에 대한 상원 전체 심의에서 델라 로사(Dela Rosa)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반공 태스크 포스를 폐지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해 반발했다.
델라 로사는 NTF-ELCAC를 "좋은 거버넌스 및 지역 사회에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스크 포스로 설명하면서 프라이의 권장 사항을 반박했다.
델라 로사(Dela Rosa)는 수요일 상원 본회의에서 "그들은 국가의 적들과의 무력 대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NTF-ELCAC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관의 예산을 후원했던 델라 로사(Dela Rosa)는 OPAPRU가 유엔 전문가의 방문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공 태스크 포스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 이전 정부의 경찰서장이었던 델라 로사는 "그들이 관여했다면 확실히 외국인은 NTF-ELCAC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 따라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또 다른 동맹자인 프란시스 톨렌티노 상원의원은 유엔 보고관이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공산주의 반군에 대처하는 방식에 간섭하고 있다는 델라 로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레물라는 NTF-ELCAC가 국가에 혼란과 폭력을 낳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스크 포스가 정부의 적 수를 줄여 이를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필리핀에서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NTF-ELCAC에 대한 자금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Bayan 회장 테디 카시뇨는 프라이의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에 대해 응답하여 해당 기관의 해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카시뇨는 프라이가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 및 원주민 그룹과 협력하여 NTF-ELCAC가 원래 권한을 초과했으며, 지역 사회 및 원주민 그룹 내의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레드 태그를 지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헸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