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최근 쌀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전국 쌀값 상한제 권고안을 의결했다.

행정명령번호 제39호는 일반 쌀의 가격 상한선을 킬로그램당 41페소로 설정하고, 잘 정미한 쌀의 상한선은 킬로그램당 45페소로 설정했다.

지난 8월 국내 생산 쌀과 수입 쌀의 소매 가격이 4%에서 14% 사이로 오른 후 농무부(DA)와 산업 무역부(DTI)가 이러한 권고를 내렸다.

이는 또한 8월 29일 말라카냥에서 열린 부문별 회의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가의 충분한 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에 발표되었다.

행정명령에는 "의무적인 가격 상한제는 가격 조정 위원회나 DA 및 DTI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 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공보실(PC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쌀 가격 인상은 "필리핀인, 특히 소외 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관련 기관이 기본 상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권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DA는 하반기 쌀 공급량이 1,015만톤(MM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중 253백만MT은 재고 물량이며 반면 720백만MT은 현지 생산 예상 수확량이며 수입 쌀은 41만MT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쌀값 급등 원인은?
필리핀 가계 필수품 가격은 관계자들이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재기,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농업 피해, 수입 가격 급등 등이 있다.

DA와 DTI는 쌀 수입과 국내 생산량의 충분한 수확으로 쌀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예상했지만, 정부는 DJQRp 카르텔 간의 "가격담합"과 "기회주의적인 거래자들에 의한 사재기 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고 보고했다. 

시중의 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사태로 인해 다른 기본 상품 가격도 상승했다.

8월 28일 현재 수도권 시장의 국산 일반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42페소에서 55페소에 달하는 반면, 국산 정미 쌀은 킬로그램당 48페소에서 56페소에 이른다.

국가경제개발청도 쌀 물가상승률이 2022년 1월 1.0%에서 2023년 7월 4.2%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국가의 경제 관리자들은 이것이 엘니뇨와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발전을 예상하여 공급을 완충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인 AMIHAN은 성명을 통해 쌀 가격을 킬로그램당 20페소로 낮추겠다는 마르코스의 선거 공약과 유사한 "필리핀인들에게 환상을 주기 위해" 가격 상한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새로운 가격 상한제로 판매되는 쌀 2kg이 여전히 최저임금 610페소의 13%인 82페소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