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파야 천연가스정 사진 필스타

하원은 2일 수요일에 필리핀의 발전을 석탄 사용에서 천연 가스 사용으로 전환하고 필리핀 생태계 및 자연 자본 회계 시스템(Pencas)을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마르코스 행정부의 우선 법안 중 두 가지를 승인했다.
PENCAS는 필리핀 생태계와 자연 자본을 제도화하여 환경 투입물과 산출물을 국민 소득 계정에 통합하는 전통적인 국민 소득 회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하원이 Pencas를 설립하기 위한 House Bill (HB) 8456 또는 필리핀 다운스트림 천연가스 산업 개발법(Philippine Downstream Natural Gas Industry Development Act: House Bill (HB) 8443)을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215명의 의원이 승인하고 3명의 의원이 반대한 HB 8456법안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천연 가스의 역할을 홍보하고자 한다.

페르디난트 마르틴 로무알데즈 하원의장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를 시행, 구현 및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지금부터 재래식이며 위험한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규제 정책을 제공하고 기존 장비 및 시설을 화석 연료 사용에서 천연 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한다.

법안 HB 8456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필리핀 다운스트림 천연가스 산업(PDNGI)의 개발뿐만 아니라 천연 가스의 전송, 분배 및 공급을 위한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강제한다.

이 법안의 작성자는 석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이나 건강상의 위험 또는 배출물에는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을 유발하는 산성비, 스모그 및 연무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필리핀 전력 수요의 약 65%가 석탄을 이용한 발전에서 생산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국내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그러한 법안의 승인을 추진해 왔다. 

조이 사테 살세다(Joey Sarte Salceda)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위원장은 이 법안의 세금 조항이 석탄 발전에서 국가의 전력 공급을 전환하는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저자인 살세다는 액화 천연 가스(LNG) 부문에 대한 즉각적인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법안의 세금 조항과 주요 경제 부분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살세다는 "이것은 석탄으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 수요의 6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NG는 저렴하고 기본 적재가 가능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서서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배출량 감소가 필요합니다. LNG는 기저 부하 전력을 제공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전환 연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살세다는 "서필리핀해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LNG는 에너지 자립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살세다는 이 제안에 따라 LNG 판매 및 해당 부문의 현지 구매가 VAT 0 등급이며, 이는 지역 재생 에너지 부문의 VAT 특권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살세다는 "석탄이 상당히 대체되는 2038년까지 LNG는 탄소 회피 계획입니다. 그것은 석탄 발전의 절반도 안되는 탄소를 배출합니다.”라고 말했다.

살세다는 발전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비용도 자본 지출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CREATE 법에 따라 150% 공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환 인센티브는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리한과 같은 발전소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석탄 발전소가 보다 배출 친화적인 LNG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살세다는 또한 LNG 프로젝트를 CREATE 법의 티어 III에 포함하도록 추진함으로써 LNG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살세다는 또한 투자자가 향후 4년 이내에 등록하는 한 특별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살세다는 발전원인 LNG는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50%나 적다고 전했다.

한편, 하원은 찬성 21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국가의 자연 자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인 Pencas를 설립하기 위해 HB844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래밍, 정책 분석 및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정부에서 자연 자본 계정의 수집, 편집 및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Pencas는 또한 자연 자본 통계 생성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고 거시 경제 지표로의 점진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로무알데즈 하원 의장은 "우리는 견고한 데이터가 우리의 자연 자본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제안된 법안을 통해, 우리는 생태계의 보호, 보존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와 조치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로무알데즈는 “이 법안은 또한 자연 자본 통계 생성의 틀을 제공하고 거시 경제 지표에서 점진적 통합을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통계청(PSA), 환경 및 천연 자원 통계 기관 간 위원회(IACENRS), 환경 천연 자원부(DENR) 및 국가 경제 개발청(NEDA)이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HB 8443에 따라 통계청은 환경경제회계제도(SEEA: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프레임워크에 따라 Pencas를 제도화하고 구현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 환경 및 생태계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목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 및 환경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말하며, 자연 자산의 축적량과 축적량의 변화는 인류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섹션 9는 또한 모든 시민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 참여 메커니즘과 시민 구제책을 제공한다.

이 법안에 따라 생성된 모든 계정에 대한 정보, 제안된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자격, 정책 또는 의사 결정에서 Pencas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을 수 있는 정부 기관에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중앙 정부, 중앙 정부 기관,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 LGU 및 개인 투자자가 수행하도록 제안된 Pencas와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Neda의 승인을 요구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