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故 지익주님 6주기 추모식 사진 마닐라서울

서승환 경정(현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사진 연합뉴스 이율립
 

지난 6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앙헬레스 지방 재판 법원 지부 60호 법정에서는 2016년 故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한 3명에 대한 1심 판결 공판이 열렸다.
 사건이 발생하고 6년 8개월만에 이루어진 이번 1심 판결은 필리핀 교민들은 물론 필리핀 언론과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재판장에는 김인철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와 사건 담당영사 및 통역 직원과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40여명이 재판에 참석 하기위해 법원에 모였으나 해당 법정은 관계자 외에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어 참관을 위해 법원을 찾은 교민들과 취재진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앙헬레스 지방 재판 법원은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리키 산타 이사벨(Ricky Sto Isabel) 전 경사와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 Y. 알바란도(Jerry Omlang Y. Abarando)에 대해 지익주씨와 가정부 마리사 마르키초를 납치한 협의와 앙헬레스 지익주씨의 자택에서 지익주씨의 차량을 이용해 퀘존시의 경찰청으로 끌고 가 불법구금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40년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모자로 알려진 전 마약단속반 팀장 라페엘 둠라오(Lafael P. Dumlao lll) 전 경정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그에 대한 3가지 협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움랑과 둠라오는 판결 공판에 참석했으나 산타 이사벨은 앙헬레스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40분만에 끝난 1심 판결의 결과는 유족과 교민들은 물론 필리핀 언론과 한국 언론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2017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자백하고 국가 증인으로 지정된 로이 빌레가스(Roy Villegasy Leviste) 전경사와 산타 이사벨, 제리 움랑 등이 모두 라파엘 둠라오의 지시에 의해 자신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도 둠라오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을 한국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봤을 한사람은 해당사건의 발생때부터 1심 판결이 나기 바로 전인 지난 5월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서승환 경정(현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이었을 것이다.
9일, 서경정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6년만에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경찰청에서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했다.
2020년 5월 경찰 영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다시 파견돼 지난달 귀국했다. 
서 경정은 사건이 발생했을 땐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했고,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경찰 영사로 매번 지익주씨의 부인 최경진씨와 재판정에 참석했다.
연합뉴스는 6일 1심판결에서 범인들에게 무기 직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인 범행 동기가 미궁인 상태며 현지 교민들과 언론에서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였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경찰청 납치수사국(AKG)은 지씨가 앙헬레스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무원들에게 상납을 거부하다가 보복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을 뿐이다.
서경정은 "지씨가 상납을 거부해 본보기로 죽였다는 것도 사실은 추정"이라며 "배후가 누구인지, 지씨를 왜 납치해서 죽였는지 등 범행 이유는 여전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건 현장에서 치러진 6주기 추도식 사진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기를'이라는 글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것도 이런 바람에서라 전했다.
 

서경정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리핀 현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1심 결과가 '신속히' 나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현지에선 피고인과 증인의 불출석이 다반사여서 1심 판결이 1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2014년 3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중요 증인 중 한 명인 서 경정은 약 9년 뒤인 지난해 8월에야 현지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통보받았을 정도다.
서 경정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사법부에 신속한 판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1심이 6년 만에 선고됐다"며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진실을 밝히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사흘이 지난 이날 아침에도 서 경정은 지익주씨의 아내 최경진(56)씨와 통화했다고 한다. 비록 귀국했지만 긴 시간 싸움을 치러야 하는 최씨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다.
그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유족에겐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20년도 더 들어드릴 수 있어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2012년 이후로 필리핀에서 일어난 한인 살해 사건은 지씨를 포함해 57건, 피해자는 63명에 달하며, 이 중 필리핀에서 범인이 검거돼 기소된 사건은 29건에 그친다. 재판 기간이 길고 증인 불출석,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라고 전했다.
29건 중 2건은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로 유죄가 선고됐고 10건은 기각됐다.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된 것은 지익주씨 사건이 처음이다.
 

서 경정은 "지씨 사건을 포함해 재판 중인 17건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이 사건들이 기각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필리핀 현지 언론도 집중보도 되었는데 관련 기사와 영상에 대한 필리핀 누리꾼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필리핀 스타일이다. 말단들만 처벌받고 고위직은 무죄를 받는다.’ ‘창피하다. 고리자리기다.’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최경진씨는 9일 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재판을 지켜 봐주시고 기억해주시 교민분들과 지인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하며, “저뿐 아니라 필리핀에서 부당한 사건사고를 겪는 교민분들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앞으로 한국인을 건드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故 지익주씨 납치-피살사건 요약

-사건 개요 -
 

-2016년 10월 18일 14시경 앙겔레스시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지익주(남54세) 및 가정부 Marissa는 마약 단속을 빙자한 PNP AIDG(경찰청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리키 산타 이사벨(Ricky Sta. Isabel), NBI(국가수사국)소속 민간정보원 제리 움랑(Jerry Omlang) 등에게 납치되었다.
-추후 이웃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양 팔을 끼고 피해자 소유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범인들은 동일 가정부 마리사스를 퀘존시 소재 노상에 풀어주었다.
*2016년 10월 18일 21:00시경 퀘존시 소재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는 산타 이사벨에게 살해되었다.
- 산타 이사벨의 지시로 제리 움랑이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았고 산타 이사벨이 피해자의 목에 끈을 두른 후 막대기로 조여 교살하였다.
- 산타 이사벨은 장례식장 업주인 산티아고에게 연락하여 3만 페소와 지익주씨의 골프채 세트를 대가로 시신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16년 10월 18일 24시경 칼루오칸 소재 산티아고가 운영하는 Gream 장례식장으로 패해자의 시신이 이동되었다.
- 장의사 등은 사체에 목이 졸린 자국과 양손이 결박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바지는 소변으로 젖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 20216년 10월 19일 11시경 칼루오칸 소재 Sta. Nathaniel 화장장에서 피해자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ㅡ Santiago의 지시로 “Jose Ruamar Salvador”라는 가명으로 위조된 사망 증명서가 화장장에 제출되었다.
*2017년 1월 16일 Gream 장례식장에서 보관중이던 유골은 Santiago의 지시로 장례식장 직원이 변기에 유기했다. (화장 직후 산티아고는 장례식장 유골을 유기할 것을 지시했으나 직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장례식장에 보관했으나, 해당일 산티아고의 유골 처리 확인 연락을 재차 받은 후 유기함)

- 경찰 조사 -
 

- 2016년 10월 18일 17:30분경 주거에 돌아온 피해자의 부인 최경진씨는 금고 자물쇠가 절단되어 귀중품이 도난당했고 지익주씨 및 가정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날 아침 8:30경 앙헬레스 영사 협력원의 조력을 받아 관할 경찰서(Station5)에 신고하였다.
- 2016년 10월 20일 최경진씨는 이웃 주민이 촬영한 피해자가 납치되는 영상을 확인하고 당관 영사의 조력을 받아 PNP AKG(경찰청 납치수사국)에 신고하였다.
*2016년 10월 30일 22시경 최경진은 불상의 용의자로부터 피해자의 석방 대가로 8백만페소(한화약2억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5백만페소를 전달하였다.
- 몸값 전달 전 코리안 데스크 이경감은 AKG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최경진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 필리핀 언론 Inquirer는 2017년 1월 8일 Special Report의 형식으로 “한국 기업인은 몸값을 노린 마약 단속 작전의 희생양인가” 라는 제하로 본건을 대서특필하였다.
- 2017년 1월 16일 빌레가스는 (언론보도에 부담을 느껴) 상관인 AIDG Ferro 국장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AKG에 자수하였다.
- 필리핀 경찰은 대사관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최초 통보했고 유족은 동인이 고용한 사립 탐정을 통해 사망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다.
2017년 1월 18일 AKG는 장례식장을 수색하여 피해자의 골프채 세트를 압수하였다.
2017년 2월 22일 PNP AKG는 납치, 살해, 불법감금, 강도, 차량절도, 공문서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14명의 용의자를 검찰에 최종 송치하였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필리핀 
정부조직에 상납을 거부하여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해할 목적으로 납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용의자 명단- 
PNP : Rafael Dumlao(팀장), Ricky Sta. Isabel(팀원), Roy Villegas(팀원)
NBI : Ricardo Diaz(수도청장), Jose Yap(부청장), Roel Bolivar(마약수사팀장), 
jerry Omlang(민간정보원)
장례식장 : Gerardo Santiago(업주), (직원들)Epephany Gotera, Teody Tarife, Kevin Enriquez, 
Rovert Tobias, Bernardo Maraya
.기 타 : Ramon Yalung(피해자 납치 당시 사용된 차량의 소유자)
최종 기소한 용의자 : Rafael Dumlao, Ricky Sta. Isavel, Roy Villegas, Jerry Omlang, Gerardo Santiago

-검찰기소-
1.인질강도살인(Kidnapping for Ransom with Homicide),
2.피해자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절도(Carnapping)
3.가정부에 대한 불법감금 (Illegal Detention) 
혐의의 공범으로 Dumlao, Sta. Isabel, villegas, jerry, Santiago 등 5명을 최종 기소하고 기타 9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공판 지연 -
ㅡ 지익주씨 사건의 경우 한국측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매주 공판 기일이 지정되었고 신속하게 진행된 듯 보였지만 검사 및 판사들에 대한 기피가 이어졌고, 범인들의 병가와 검사, 변호사, 증인들의 불출석 이유로 기일이 연기되었다. 이에 더해 필리핀의 사법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6년간 진행되었다. (필리핀의 관련 규정상 공판 당일 판사, 검사, 속기사, 피고, 각 피고별 변호사, 증인 등 관련인원 전원이 참석해야 공판이 개최되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3개월에 1회 정도 공판 기일이 지정되어 피고가 복수이고 증인 신청이 많은 경우 1심 판결에만 10여년이 소요된다. 2014년 발생한 이모양 피살사건의 경우 9년째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중이다.)
 

- 국가증인 선정 -
- 검찰은 국가증인 선정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가장 일관되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빌레가스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아귀레 법무부장관은 산타 이사벨을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고 NBI 고위직의 가담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주범 둠라오는 검찰측의 국가증인 제안을 거부했다.
- 아귀레 법무부장관은 본건 수사가 진행중인 상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본건 배후에 한국인 마피아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 몸값 전달 - 
- 범인은 유족에게 차량에 몸값이 든 가방을 싣고 복수의 장소로 계속 이동케 하여 주의를 분산시켰고 유족을 차량 밖으로 유인한 후 몸값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최경진씨는 당시 한산한 도로인데 갑자기 수많은 트라이시클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 유족의 몸값 전달을 도와준 교민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본건 공범 또는 몸값을 실제 가져간 혐의를 받았고, 조사를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해 별건 국내 수배를 근거로 2017년 9월 19일 이민청에서 검거하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추후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 피해자 사망 신고 -
- 지익주씨 사건은 시신이 없는 피살사건으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의사의 사망증명서 발부 거부로 사망신고가 지연되었고, 코리안 데스크의 요청에 따라 주재국 보건부는 직권발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직권 발부는 불가능하며 필리핀 내 행정소송을 통해 사망 선고를 받도록 회신하였다.
-필리핀 경찰청에서(이례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로 송부한 사망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한 공문(2017년4월 16일)을 통해 한국의 사망신고가 완료되었다.

-경찰과 국가수사청의 대립-
- 발생 초기 경찰의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납치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유족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생사도 알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호소한 이후 당시 로널드 바토 델라로사(현상원의원) 경찰청장이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발표했고 2016년 1월 16일, 빌레가스가 AIDG Ferro 국장에게 자수했으나 산타이사벨, 제리 움랑, 산티아고는 경찰에 자수하면 살해될 우려가 있다며 NBI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분산되었다.
- 경찰은 NBI 최고위층이 연루되어 산타 이사벨이 실제 납치살인을 집행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NBI는 산타 이사벨은 둠라오의 지시에 따른 종범으로 진행하여 양측의 상반된 수사 결과에 검찰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유족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NBI의 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이 주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유일한 물증인 골프채 세트-
-2017.1.18일 경찰은 장례식장 업주 산티아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골프채 세트를 압수하였고 익일 경찰청 AKG 사무실에서 유족 최경진의 확인을 통해 시신 없는 살인이 기소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아귀레 법무부장관은 경찰의 수색 직전 국가수사청도 수색을 하였으나 동 골프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 당시 유족의 명확한 증거 확인으로 논란이 종결되었다

-오리무중 범행동기-
사건의 범행동기가 몸값을 노린 납치인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인지 여부인지 명확하지 않다.
- 장례식장 직원 테오디 타리프(Teody Tarife)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당일 3시경 산티아고로부터 처리할 시신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이 경우 피해자 살해이전 이미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장례식장 직원이 진술한 시간대가 범행 이후일 가능성도 있어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 사과와 배상 약속
-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인 최경진씨를 만나 깊은 유감(deepest regrets)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매우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충분한 배상을 약속했다.
*아국 정부의 주재국 고위급 접촉 내역(세부내역 별첨)
한국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 4회, 게스문도 현 대법원장 6회 등 주재국 고위급을 총 87회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고 엄중한 판결 선고를 요청했다.
- 2017년 2월,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배상 신청 가능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유족측에 용역 결과를 전달하였다.
-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한 소송당하지 않는다는 필리핀 헌법 제16조 제3항의 국가 면책 조항에 따라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 또는 대통령을 피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경찰청장 등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납치살인 행위에 대한 불법 고의나 권한 남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 국가배상 외에 관련 배상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 후 그 판결을 근거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