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2월에 실시된 제 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투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에게 듣고자, 해외투표소가 설치되었던 각국에 사무관들을 파견하였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의견을 청취한 서형태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김은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기획팀장은 11월 10일 필리핀을 방문하여 지난 선거기간동안 활동하였던 양한준 전 선거관리위원(한인회 부회장), 신민철 교민담당영사, 이화 실무관, 김용규 전 행정직원(한인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중앙선관위측에서 보면 교민사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보다는 등록률을 높이는데 더 집중하는거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민측은 투표기간중 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싶었는데, 선관위에서 방역의 문제와 더불어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다며, 권장하지 않는다고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부재자 신청을 온라인이 아닌 신청서로 제출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과 분실의 우려가 있어 보이니, 테블릿과 같은 이동식전자기기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간담회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보안점이 이야기되다가, 자연스레 재외선거 우편투표로 넘어갔다.
양한준 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관위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동안 28개국 56명에게 모의 우편투표를 실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편투표 실행은 어럽다고 판단한거 아니냐고 지적하였고, 선관위측은 중앙선관위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송한 표 56개 중 한국에 돌아온 표는 절반미만인 24개에 그쳤다며, 더 많은 수량을 발송하여 실험하였어도, 결과는 비슷하였을거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화 실무관은 모의 우편투표 당시 국영기업이 아닌 민영기업에 의뢰하였으면 훨씬 많은 표가 회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민영업체가 국영업체보다 트래킹 등을 포함한 우편물 배송서비스가 월등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투표기간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모두들 입을 모아 국외부재자 등록이 되어있는줄 알고 멀리서 시간을 내어 오신 유권자들의 경우에 대해 지적했다.
참고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선거기간 중 국외부재자신고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는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한 국민이 개인사정으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재정착할 때, 재외국민등록 말소신청을 하지않는 국민이 많아 행안부와 선관위가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귀한 의견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애써준 교민들께 감사를 전했다.
양한준 전 선거관리위원은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어 감사하며 재외국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