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을 허 가받거나 관광을 목 적으로 국내에 들어 와 불법체류하는 외 국인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 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가 7만 2천54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가 1 만6천689명이었다. 두 경우를 더하면 8만8천743명으로, 같 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22만7천677명 가 운데 38.9%를 차지한다. 무비자나 관광통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가 된 인원은 2008년에는 2만5천명으로 전 체(20만489명)의 12.4%에 불과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10년 사이에 3.5배, 비 율 기준으로는 3.1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증면제로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2013년 2만2천241명에서 2014년 4만6천 117명, 2015년 5만6천307명, 지난해 6만3 천31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10년 전에 4만4천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기방문(C-3)이 올해 7월 기준으로 5만1천737명, 두 번째로 많던 비 전문취업(E-9·3만4천348명)이 같은 시기 4 만6천894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 어들이고자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방 한 문턱을 낮춘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제도로 들어와 불법체 류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커지 는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온다. 금태섭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 자 입국 허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자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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