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펼치는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ODA) 사업 에서 중복지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 됐다. 20일 외교부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다른 정부기 관들이 최근 10년간 수행한 주요 사업들 가운 데 보건의료, 과학기술분야, 직업교육 등 4건에 서 2천850만 달러(32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중 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KOICA는 2010∼2012년 300만 달러를 투 입해 '필리핀 공중보건 및 결핵 관리 역량강 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도 2011∼2013년 같은 예산을 들여 '필 리핀 결핵 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을 펼쳤다. 두 기관의 라오스 사업도 중복됐다. KOICA 는 2008∼2015년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 및 소아인력 역량강화사업'(1천300만 달러)을, KOFIH는 2010∼2012년 '라오스 모자보건증 진'(600만 달러) 사업을 전개했다. 과테말라의 ICT(정보통신기술) 무상원조 는 KOICA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2006∼2008 년·250만 달러)에서 행정안전부(2008년·50만 달러)가 또 뛰어들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같은 기간인 2010∼2013년 각각 '베트남 박장성 기술대학 설 립사업'(1천만 달러),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 업기술대학 개선사업'(3천500만 달러)을 펼쳤 다. 사전에 업무 조정이 있었다면 더욱 효율적 인 원조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 의원은 "대다수 부처가 원조 사업에 뛰어드는 분절화는 개선되지 않고 매년 심각해 지고 있다"며 "분절화가 집중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2013년 617건(1천 378억 원)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71%(전체 예 산의 17%)였지만, 2016년 782건(2천185억 원) 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77%(전체 예산의 21%) 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무상원조사업이 뚜렷한 전략 과 기준 없이 관리하다 보니 원조의 효과가 반 감되고,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도 활용하지도 못했다"면서 "2010년 제정된 '국 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ODA 정책의 방향을 제 시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은 개발원 조 문제를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의 안건으 로 올려 대외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 서 구체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원조를 국 익을 위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활용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원조 분절화 심화와 관련 "2012년 부터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체'를 통해 사후적으로 사업 중복 문제를 조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에서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