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P24B상당의 군용 기 도입 계약을 28일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차관 페르난도 마날로는 한국산 경 공격기 12대 도입을 위한 189억페소(4억1천795만 달러), 캐나 다산 다목적 전투 헬기 8대 도입에 48억페소(1억6천만 달러)에 대한 구 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서명이 지난주 계획되었으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오 영호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독일 방문일정으로 연기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한국산 경 공격기 판매에는 한국정부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 해 ‘한국판대외군사판매’(FMS)제도 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계약주체 가 전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 산업(KAI)이 아닌 KOTRA가 주체 가 된다. 정부 간 계약인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차기 전투기(F-35) 등 최 첨단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제도로 방위산업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방산수출 대상국에서 정부 보증을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 었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설 명했다. 한국 정부가 한국판 FMS를 도입 한 이유는 방산수출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상대국에서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계약이행 등 을 보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판 FMS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방사청은 대안으로 공기업인 KOTRA와 계약하는 방식 을 필리핀 정부에 제안했고, 필리핀 이 이를 수용했다. KOTRA가 필리 핀 측과 FA-50 수출 계약을 하고, KOTRA가 제자사인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방부에서 체결되는 경 공격기 도입 계약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볼 테르 가즈민 장관, 육군참모총장 엠 마뉴엘 바우티스트를 비롯하여 공 군,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며, 한 국정부에서는 KOTRA 오영호 사장, KAI 하성용 사장, 주필리핀한국대 사관 이혁 대사 등이 참여한다. FA-50 경 공격기의 1차 인도는 2015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17년 까지 12대의 경 공격기가 필리핀에 실전 배치된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의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영 유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필리핀 군 이 운용하는 전투기가 없는 실정이 기 때문에 FA-50 도입사업을 추진 했다. 필리핀 공군은 2005년 F-5A/ B가 퇴역하면서 그 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가 한대도 없었다. F-5가 퇴 역한 후, 필리핀 공군전력은 S-211 고등훈련기 6대, OV-10터보프롭 경 공격기 11대이고 나머지는 훈련 기, 수송기, 헬기 정도이다. 필리핀 공군이 2년간 12대를 구 매할 방침으로 2012년 8월, 필리 핀 국방부에서 필리핀 대통령에 게 T-50 경 공격기 12대를 구매 요 청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년 1 월 필리핀에서 4억 6300만 달러로 TA-50이 아니라 FA-50을 12대 도 입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당국은 경 공격기 사업을 위해서 약 189억 페소(4억 64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참고로 필리핀의 국방비는 23억 2580만 달 러(2010년)로 한화로는 2조 5천억 정도이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굉장 히 큰 규모의 국방 사업이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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