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이 많은 의사들이 세금을 성실 하게 내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 로 지면 광고에 게재하였다. 그 이후, 필리 핀 의사 협회(PMA/Philippine Medical Association) 회장인 레오 올라르테(Leo Olarte) 박사는 BIR의 주장에 대해, BIR 내 부의 부정 부패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올라르테 박사는 “국세청은 자신들 조직 을 먼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 실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세금이 국세청 내부에 있는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 니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지부터 명확히 해 야 한다. 국세청에는 부패한 관료들이 많다.” 라고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올라르테 박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 을 맞아도, 화를 낼 수가 없다”는 필리핀 속 담인 인용했다.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이 비난 을 할 때, 그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대 한 반박을 하거나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라는 뜻이다. 킴 헤나레스 국세청장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들의 지면 광고를 옹호하면서, “당신 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들이라면 이 광고는 당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 는 사람이라면, 이 광고에 뒤가 켕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올라르테는 “국세청은 항상 우리에게 이 같은 식으로 말 해왔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에스텔라 살레스(Estela Sales) 국세청 부청장은, 국세청은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주도적인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고소가 있다 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납세할 것 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소득세 환급 신고 마감일인 4월 15 이후 에 이번 광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청장은 이 번 지면 광고 활동이 적절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헤나레스 청 장은 “이번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믿는다.”라고 설명 했다. 올라르테 회장은 BIR에 대해서 세금을 납 부하지 않은 의사들이 있다면, 이런 방식의 수치심을 주는 광고를 게재하지 말고, 그들 을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세금 포탈에 대응하는 적절한 절차가 있 을테니, 세금을 포탈한 의사들이 있다면 법 정에 고소해야 한다. 일부 의사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모든 의사들이 세금을 포탈한 것처럼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지 마 라.”라고 올라르테 회장은 주장했다. 인권 침해 “확인된 협의가 없는 추측으로, 사실이 아니 다. 국세청의 수치심을 주는 광고 캠페인은 의 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 안이다.”라고 올라르테 회장은 말했다. 그는 최근 BIR이 세부(Cebu)와 다바오 (Davao) 지방에서 의사들이 납부한 세금이 부 족하다는 통계를 보여준 광고에 대해서, 그런 통계 데이터가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적게 납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사들은 더 이상 의료 활동에 종사 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는 의료 활동을 더 이 상 할 수 없거나 병들었으며, 일부는 다른 직 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그들은 아마도 규정에 따라 소득 신고를 했을 것이다.”고 올 라르테 회장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광고에 따르면, 세부 지방에 등록 된 전체 의사 수 2825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67명 만이 2012년 소득 신고 마감 기간 내 에 신고를 했으며, 이마저도 공립 학교 선생 님들의 평균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액을 신고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공립 학 교 선생님들의 연 평균 소득은 22만 2552페 소로, 이에 대한 연 소득세는 2만 7360페소 가 발생한다. 국세청 광고는 또한 세부 지방 등록 의사 중 1150명이 2012년 소득세 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광고 내용이 사실이 라면, 세부에 있는 의사들 중 90퍼센트 이상 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공립 학교 선생님들 이 납부하는 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 다는 것이다. 다바오 지방에 대해서는 세부보 다 심각한 수준으로 등록 의사 2406명 중에 서 1307명이 같은 해 소득세 자진 신고 기간 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소득 신 고를 한 464명은 공립 학교 선생님들의 연 평 균 소득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면 광고에서 “당신이 세금 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누 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금 포탈에 대응 최근 게재한 광고의 또 다른 내용은 의사 들이 학교 선생들의 등에 업혀가는 그림이다. 이 지면 광고들은 국세청의 세금 포탈에 대 응하는 캠페인의 일부분다. “지금 현재 국세청과 PMA 간에 납세자들 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성실 납세를 홍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수정하는 협상을 진 행 중이다.”라고 올라르테 회장은 말했다. 한편, 그는 의료부문 종사자들은 국세청이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 음을 강조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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