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마닐라 트럭 운행 금지 방침으로 인해, 카비테-라구나-바탕가스-리 잘-퀘존(the Cavite-Laguna-BatangasRizal-Quezon/Calabarzon) 지역의 경제 구 역과 마닐라 항이 대체 운송으로 연결되지 못 한 상태로, 필리핀 경제가 최대 3200억 페소 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100만 개의 제조 업 일자리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미국 거대 은행 시티그룹(Citigroup)의 경제학자가 우려를 표명했다. 3월 7일자 거시 연구 기록에서 필리핀 담당 시티 경제학자인 준 트리니다드(Jun Trinidad)는 뒤따라 수반되는 수송 장애가 무기술 수출 원자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필 리핀 국내 총생산을 최소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닐라 트럭 운행 금지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수량화 한 최초 민간 부문 보 고서 중 하나다. 덧붙여서 훗날에 정부의 “개 입”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조치를 제안했다. 페소로 환산하면, 필리핀 국내 총생산은 최 소 612억 페소에서 최대 3200페소의 손실을 입으며, 이는 트럭 운행 금지 조치로 운송이 줄어들면서 잠정적인 수익 300억 페소를 실 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드리니 다드 경제학자는 말했다. “마닐라 트럭 운행 금지 조치는 수출과 국 내 총생산에 먹구름 드리운다. 시기상조이지 만, 칼라바르존(Calabarzon)의 경제 구역과 마닐라 항을 연결하는, 대안적이고 효과적인 운송 선택권이 없이 트럭 운행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기회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라 고 트리나다드 경제학자는 말했다. 칼라바르존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밀집 된 산업 중심지며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에 크 게 기여하고,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의 새로운 조치는 북부와 남부 루존 (Luzon)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핵심 고속도로 프로젝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조 치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중량 4500킬로그램이 넘는 8륜 차량과 자동차가 마닐라의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간 오전 10시부 터 오후 3시 사이에 트럭 운행을 허가하는 일 시적인 혜택 조치가 있지만, 이런 재량은 필 리핀 경제 구역청(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관계자들과 생태지구 입주 회사들에게는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느 껴진다. “칼라바르존의 페자 구역에 위치해 있는, 국 제 운송이 필요한 수출 화물을 가진 필리핀 이나 외국인 입주 회사들은 마닐라 항으로 가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 지연으로 인해 외국인 바이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아 가면서 칼라바르존의 생산과 일자리가 위태 로워질 수 있다.”라고 트리니다드 경제학자는 말했다. 한편, 마닐라 항을 통해 자신의 컨테이너를 선적해 내보내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것 같은 무기술 생산회사와는 달리, 자신의 상품 을 내보내는 데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기술 생산자들은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칼라바르존 지역 안에 있는 바탕가스 시 (the Batangas City) 항도 마닐라 항과 동일 한 수용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제한적인 차량 통행과 수출이나 생산량에 잠 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두드러지게 하는 트럭 운행 금지 조치를 통해서, 사회기반시설 병목 현상이 강한 성장 전망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트리니다드는 말했다. 이는 메트로 마닐라와 다른 지역에서 성장저해를 완화시키는, 사회기반시설 지출과 민 간-공공 협력 프로젝트 시행을 어렵게 만든 다고 경제학자는 말했다. “일자리나 소득 창출을 포함해 빠른 성장 을 원하는 정부의 계획과 타당한 지방 정부 목표 사이에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정책 ‘갈등’을 체감하고 있으나, 따로 떨어진 비용이 나 수익 우려는 제한된 선거구민을 향해 있 다고 트리니다드는 말했다. 또한 남 코토바토 (Cotobato)의 59억 달러 규모의 탐파칸 구리금 체굴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국가 체굴 법 안에 반대되는 “노천광” 체굴을 막기 위한 지 방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중단 되었다. 이처럼, “마닐라의 트럭 운행 금지 조 치가 교통 병목 현상과 수출 지연이라는 결과 를 가져온다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트리니다는 언급했다. 트럭 운행 금지 조치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 을 추정하면서, 시티 경제 학자는 다음 사항 을 추정했다. 금속 부품과 의복 같은 무기술 제조업은 마 닐라 항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트럭 운행 금지 조치 면제되지 않는다면 원재료와 가공 식품 및 기 타 농업 기반 수출을 타격을 입게 된다. 필리핀 국내 총생산(1퍼센트)에 낮은 비율 을 차지하는, 의류와 액세서리, 비정제 구리 제품, 점화 코일 세트, 금속 부품, 바구니 세공 품의 실질 수출은 트럭 운행 금지 조치에 취 약하다. 씨티는 평균적인 실질 수출 비율에서 국내 제조 국내 총생산에 비례하여 칼라바르 존에서 나오는 제조 생산품의 비율을 42퍼센 트로 잡고, 칼라바르존의 제조된 생산품 80퍼 센트는 수출을 위한 것으로 가정했다. 트럭 운행 금지 조치로 위협받기 쉬운 것으 로 국내 총생산 5퍼센트 점유율로 더 높게 추 정한 것은 기타 무기술 수출을 포함하여 수출 상품의 실질 가치치 씨티가 확대했기 때문이 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비전자 수출의 3년 평 균 비율에서 나온 것이며, 칼라바르존의 페자 구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맞춰 동일한 비 율로 적용한 것이다. 필리핀의 총 제조 고용인 3100만 개 일자 리 중 34퍼센트를 칼라바르존의 제조 부문이 차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트럭 운행 금지 조치로 위협받는 일자리는 100만 개로 추정된다. 그리고 씨티는 일본 국제 협력단(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이 이전에 연구에서 산출한 일일 교통 정체 비용 24억 페소를 기반으로 교통량이 감소되면 잠 정적으로 300억 페소가 사라진다고 수치화 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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