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 會)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 대) 폐막식을 끝으로 약 열흘간의 일 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양회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 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논의하는 무 대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본격적 인 테러 대응 논의와 심각한 스모그 대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양회'의 첫단추를 끼운 전국인민정 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쿤밍(昆明)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 하면서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인 채 양회가 시작됐다. 정협과 전인대 개막식은 시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면서 시작됐다. 전인대에서는 '반테러법' 제 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는가 하 면 정협에서는 테러 대응책과 연관성 이 있는 사회안정과 법치보장에 관한 제안서가 515건이나 채택됐다. 스모그 대처 문제도 뜨거운 쟁점 이었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오염(스모그)과의 전쟁' 까지 선포한 뒤 13일 폐막 기자회견 에서도 "우리는 바람과 비를 기다려 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약 속했다. 이 문제는 시 주석이 직접 지 방 대표단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얼마 나 되는지 질문 공세를 펴고 리 총리 가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으로 매일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중국인 들의 습관까지 거론할 정도로 핫이슈 가 됐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올해 양 회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무 대였다.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 다 12.2% 늘림으로써 중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매 진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이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책 임 있는 대국으로서 적극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점은 왕이(王毅) 중 국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도 확인됐다. 전인대에서는 중국군의 해외 군사활동 관련 입법을 서둘러 야 한다는 주장이 현역 장성으로부 터 제기되는 등 강력한 군대를 뒷받 침할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 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일 본을 비판하고 전인대가 양회 직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대일 공세를 강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안정 속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들 과 분야별 개혁 심화 방안, 부패척 결 문제, 민생안정 조치들도 활발하 게 논의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7.5%로 유지 함으로써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표 명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개 혁이란 단어를 77번이나 언급하며 강 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은 양회 기간에도 저우융캉 (周永康) 전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선페이핑(沈培平) 윈난(雲南)성 부성장을 조사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리 총리 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저우융캉 사건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리 총리는 "부패분자와 부패행위 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대처할 것" 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올해 양회는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를 비롯해 미 국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논의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주요 인 선 발표가 없었고 일정도 다소 줄어 든 채 간소하게 진행됐다. 특히 생수 실명제가 도입될 정도로 근검절약이 강조됐고 예년보다 대(對) 언론 개방 폭도 확대된 것도 두드러진 점 가운 데 하나였다. 올해 양회는 특히 쿤밍 테러 이후 회기 중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 사건이란 악재까지 터지 면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인대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반대표를 293표나 던지고 업무 보고에 16곳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 견제기능이 다소 강화된 모습 을 보였고 '박수부대'라고 폄하돼 온 정협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는 평가도 나왔다. 이밖에 리 총리가 업무보고의 기 존 형식을 타파하고 물론 각종 분임 토의와 기자회견에서 솔직한 화법으 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존재감을 과 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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