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기반시설과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 복지 부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은 2015년부터 매해 2조 페소의 세금을 거둬들어야 하는 과 업을 맡게 되었다. 국세 청 의 상부 기관 인 재 무 부 ( T h e Department of Finance)는 내년까지 연간 세금 징수액을 2조 페소로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나, 정부가 여러 부문에서 탈세를 해결할 것이므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 했다. 세계 은행(The World Bank)은 필리핀 정 부가 매해 잠정적인 세금 약 4500억 페소를 탈세로 인해 잃고 있다고 추정했다. 킴 헤나레스(Kim Henares) 국세청장은 이 전에 국세청이 여러 부분에서 감사를 펼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과 기업을 더 많이 추 적하여 세금이 세어나가는 곳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었다. 국세청은 2012년 연간 징수 목표액인 1조 페소 수준을 돌파했는데, 그때 연간 총 세금 징수가 1조 600억 페소에 도달했었다. 2013년 세금 징수액은 1조 2170억 페소로 늘어났으나, 공식적인 목표인 1조 2500억 페 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부처 간 예산 조정 위원회(The interagency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DBCC)는 세금 징수를 포함해 정부의 거시 경제 및 재 정 목표를 정했다. 프리시마 장관은 목표액이 적어도 2조 페소는 되야 적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DBCC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2015년 세금 추 징 목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과 사회 복지 부 분에 지출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푸리시마 장 관은 언급했다. 현재 필리핀의 공공 사회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자금이 필리핀 총 생산의 3 퍼센트 이하다. 동남아시아 평균은 5퍼센트다. 아키노 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 사회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지출을 국민 총생산의 최소 5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2012년 기준으로 25.2퍼센 트인 필리핀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볼 때 사회 복지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리핀 정부는 아키노 정부의 임기가 끝나 는 2016년까지 18~20퍼센트까지 빈곤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금 추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빠르게 늘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 푸리시마 장관은 말했다. 국세청이 2010년 이후로 이미 200건의 탈 세 사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는 여 전히 만연해 있다고 푸리시마 장관은 말했다. 눈부신 성장을 보이는 일부 비즈니스 부문 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추징되고 있지 않 다고 그는 말했다. 부동산 부문을 예로 들면, 지난 해 건설 부문이 11.1퍼센트 성장했지만, 이 부문의 세금 지급 총액은 7.5퍼센트가 오 른 550만 페소였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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