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아시아개발은 행(ADB) 총재는 18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따른 신흥국 불안 문제는 과장 됐다"고 말했다. 나카오 총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 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역내 경제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견줘 훨씬 탄탄하다" 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선 실물경제의 통 합에 발맞춰 금융시장도 통합해야 한다고 권 고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단 한 번도 유로존 형태 의 통합을 추구한 적이 없다. 유럽병(病)은 아 시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유로존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유로존은 통화정책을 통합하면서 재 정적 통합이나 금융감독의 조화를 하지 않았 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시아에서 단일통화 확립은 불가능 하며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단일 통화 출범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 려면 재정정책도 조정해야하는데, 그렇게 되 면 각국의 정책적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 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제통합의 해법으론 역내통화 사용 활성화를 내놨다. 무역결제 시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사용률을 높이면 환 변 동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리 관(차관보)은 "아시아가 유럽연합(EU)을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긴 어렵겠지만 EU식 통 합이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다"고 다른 견해 를 내놨다. 그는 "유럽식 모델이 적절치 않다면 교역, 투자 등 (실물 부문이) 모두 통합될 때까지 기 다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금융 부문에서 어 떤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꿈은 한•중•일 3국 간 환율안전망 을 만드는 것"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3 국이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결제에 현지통화 사용을 늘리면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국의 교역 중 60%가 아시아 국가와 이뤄지는데도 달러화로 결제돼 환 변동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자국통화 결 제를 늘리면 이런 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나카오 총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 합)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공동 구성한 총 2천400억 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 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활성화도 당부했다. 이런 안전망은 갑작스런 위기 시 시장 심리 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 가 간 대화의 물꼬를 터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이고 2050년 까지 세계 GDP에서 아시아 비중은 절반을 웃 돌 것"이라며 "진정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 도록 하려면 과도한 재정부담 없이 사회보호 망을 마련하고 기술투자, 국가 간 협력 등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 에선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만 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이 쏟아졌다. 주드 안토니 ADB 선임자문관은 2013~2030년 세계 전체 인프라 투자수요를 500조 달러로 보고 각국 정부가 매년 GDP의 3%를 여기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천 억달러의 수요-공급 간 차이가 생긴다고 봤다. 양두용 경희대 교수도 2015~2019년 아시아 의 총 인프라 투자 수요는 약 2조달러이며, 이 중 해외투자 비중이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 했다. 양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투자연구소 부소장도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브래드 킴 맥쿼리 아시아 캐 피털 전무는 "민자투자가 만명통치약이고 사 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해결할 최선책이라 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잘못하면 민자사업 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시자와 토시로 도쿄대 교수는 한국의 최 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민간업자의 도 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이지만 어려운 일이라서 대부분 나라에서 민 간협력사업(PPP)이 성공하지 못 한다"며 "과 거의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나카오 ADB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 에서 '아시아의 미래 :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관련, "정 치 이슈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간 지적•인적 교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금융시스템 때 문에 성장을 계속하는 미국처럼 경제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정 범위 안 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카오 총재는 ADB의 북한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가능하지만, 먼저 국제사회의 합 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개방하고 협력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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