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당국 간 직접 대화의 시대로 진입했다." 대만 주요 언론은 11일 양안 첫 장관급 회담 의 역사적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 표 현했다. 신(新) 이정표', '신기원' '중대 돌파구' 등의 표 현을 써 가며 이번 회담이 양안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번 회담은 양안 정부기구 간 제도적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중국으로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외에 과 시하는 기회로, 대만은 양안 정상회담의 가능 성을 물밑 타진하는 계기로 이번 회담을 활용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민간대화 개시 21년 만에 새 돌파구 = 중 국과 대만은 21년 전인 1993년 4월 27일 싱가 포르에서 민간 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처 음 회담을 개최하면서 '군사대치 시대'를 '담판 의 시대'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이들 기구를 통한 그간 9차례의 양안 회담은 논의 대상이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부문 에 국한됐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대화의 범위 를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1993년 회담을 뛰어넘 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 만남이 '빈손'으로 끝나더라도 앞으로 2차, 3차 회담을 통 해 경제협력 단계에 머물렀던 양안 교류를 자 연스럽게 정치 대화 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저우즈화 이(周志懷) 소장은 "양안 대화는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양안 협상에서 권위와 효율성 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사회과학원 사오쭝하 이(邵宗海) 원장도 "당국 간 대화 채널이 구축 되면서 해협회, 해기회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 다"면서 "양안 관계 발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당국 간 회담, 첫 단추 상징성" = 이번 회 담에서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성과물을 내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양안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양안 대표기 구 성격의 사무소 상호 설치,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지역 경제공동체 공동 참여, 양안 정 부기구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언론 매체 상호 상주 허용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시 대화채널 구축에만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을 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는 정도로 결론을 냈 다. 이는 당초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목 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국 간 직접대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 문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분석했다. ◇ 中 '정부 대 정부' 모양새엔 민감 반응 = 대 만과 중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 에서는 차이가 감지된다. 중국 정부는 대만 측 대표인 대만 행정원 대 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경제일보 등 대만 언론이 전했다. 중국으로서는 정부 대 정 부 대화로 이번 회담이 비치는 것이 마뜩지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 만 대표단에 3가지 '레드라인'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을 언급 하지 않고 정치 이슈를 토론하지 말 것, 인권이 나 민주주의를 거론하지 않는다 등이 그것이다. ◇ 민간분야 이미 '차이완 시대' = 양안은 민 감한 정치 이슈를 제외하면 이미 상당한 수준 의 밀월기에 접어들었다. 과거 미사일을 서로 겨누며 군사적 긴장관계 를 연출했던 양안이 이런 현상 변화를 보이는 데는 2008년 친중국 성향인 마잉주(馬英九) 대 만 총통의 취임이 계기가 됐다. 마 총통은 취임 이후 전면적인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 교류의 '대삼통'(大三通) 시대를 열었다. 2010년에는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 결, 양안 경제교류 시대를 가속화했다. 대만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중국에 의존 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인 기업가만 100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공동시장 개념의 ' 차이완'(Chiwan) 시대가 이미 성큼 눈앞에 와 있는 셈이다. 민간 교류 부문에서도 지난해 한 해 동안 285만 명의 중국인이 대만을 다녀갔다. 이는 '대만주권론'을 주장하는 민진당 천수 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집권한 2000~2008년 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천 전 총통 은 당시 중국과 대만이 각각 한 개의 국가라는 뜻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자극, 양안이 극도의 긴장관계를 겪었 다. 양안이 최근 수년 사이 화해 분위기로 전환 된 것은 중국의 전략 변화도 한몫했다. 후진타 오 전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로 정치를 제압하 고'(以經制政), '먼저 양보하고 뒤에 요구하는'(先 讓後要) 대(對) 대만 정책을 써 왔다. 경제적으로 대만을 포위함으로써 '하나의 중 국'을 실현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習近平)도 이 같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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