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 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정부 차원에 서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출 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정책 을 펴는데도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합계한 결과, 2013년 출산 율이 1.18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 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출산율 1.3명보다 하락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은 최저 수 준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저출산 대 책 시행 이전인 2003년과 같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출 생아는 43만8천명으로 2012년보다 약 4만6천600명(9.6%)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 명으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 부는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 며 저출산 극복에 나섰고, 그 덕분 에 2012년까지 출산율은 증가 추세 를 보였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 간, 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 현실과 노령 화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 평균 몇 명의 자 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2011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 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턱 없이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천700만명으로 정 점에 이르고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 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 속 줄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 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 2026년에는 20%를 넘 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 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노령화 가 겹치면서 노년부양비는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한 사회의 고령 화 추세를 파악하고 젊은 세대가 노 인세대를 부담하는 정도를 파악하 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활력 없는 늙은 사회로 급속히 치 닫자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 전과 세대 간 연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인구정책 마련에 나 섰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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